실제 촬영한 영상과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영상이 함께 발견되면 모든 파일을 동일한 딥페이크 범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촬영에 해당하는 행위와 편집·합성에 해당하는 행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에 실제 촬영 장면이 포함됐는지, 어떤 얼굴과 신체가 결합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래는 여러 형식의 영상이 혼재한 가상 사건입니다.

실제 촬영과 인공지능 편집의 연결을 검토할 때에는 파일 형식을 먼저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에서 나온 원본에는 촬영 당시의 정보가 남을 수 있고, 편집 프로그램을 거친 파일에는 새로운 저장 정보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만으로 촬영자와 편집자의 신원을 항상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메타데이터는 촬영이나 수정에 관한 단서를 제공할 뿐, 모든 작업자의 얼굴이나 이름을 증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단계가 다릅니다. 실제 촬영 당시의 허락과 편집 이후의 성적 합성,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데 관한 허락은 각각 별도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한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신체와 합성하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기존 촬영물의 색상을 보정한 행위와 특정인의 얼굴을 성적 형태로 변경한 행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파일이 실제 촬영물인지 허위영상물인지 논쟁이 있다면 원본 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불분명한데도 특정인을 곧바로 피해자로 표시하거나, 촬영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편집 책임까지 전부 부인하는 설명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파일에 여러 행위가 연결돼 있는 사건일수록 어떤 행위를 인정하고 어떤 행위에 증거가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합적인 파일 사건에서는 원본부터 최종본까지 순서를 그려 보는 작업이 유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촬영기록과 합성기록을 분리하고, 각 파일에 관한 법률상의 의사와 행위를 구별해 검토합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떤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는지와 누가 했는지 불분명한 행동을 나누면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행위 구분에서 찾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촬영과 딥페이크 합성이 혼재한 사건에서 원본·편집물·전송본을 구분해 각각의 적용 조항을 검토합니다.

두 기술이 한 영상에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까지 한꺼번에 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행위와 대상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