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사례, 실제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성적 딥페이크를 공개하겠다며 상대를 위협했다면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독립적으로 규정합니다. 어떤 파일을 언급했고 상대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가상 상담 사례입니다.
- 1.협박 혐의에서 묻는 질문
- 2.합성물을 보내지 않고 말로만 유포하겠다고 한 경우도 해당하나요?
- 3.상대가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4.합성물이 없는데 있다고 속인 말도 같은 죄로 처벌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촬영물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복제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실제 게시나 제3자 전송이 있어야만 협박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성물을 이용한 해악 고지인지, 막연한 욕설이나 일반적인 다툼인지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뿐 아니라 앞서 주고받은 파일,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표현의 구체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어떤 감정을 진술했는지는 확인 자료이지만 그 말 한마디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포하겠다는 말의 내용, 사용된 편집물의 실제 존재, 전달된 방식, 당사자 관계, 대화 시점 등을 종합해서 협박에 해당하는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표현을 농담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앞뒤 대화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전달됐다면 다른 평가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문맥상 실제 유포와 무관한 이야기를 성적 합성물 이용 협박으로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화 전체를 확보하고 발언의 시점과 대상 파일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로 만들어진 성적 촬영물 또는 법이 정한 편집물이 존재하는지, 그 자료를 수단으로 삼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파일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협적인 발언 전체가 법적 문제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14조의3의 적용 여부는 구성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협박 등 다른 법률 문제와 섞어 바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상대방이 본 화면, 전송된 파일,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편집 기록, 발언 내용을 나란히 놓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뒤늦게 제출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 관련 진술은 파일의 존재와 실제 게시 여부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 표현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성물을 직접 보았는지, 다른 사람에게서 파일의 존재를 전해 들었는지, 상대방이 구체적인 파일을 언급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정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그 자료를 이용해 해악을 고지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그런 자료가 없었는데 일반적인 다툼의 말만 있었던 경우라면 적용 조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의 일부만 제출된 경우에는 앞선 메시지에서 특정 파일이 설명됐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공개하겠다'라는 표현만 보면 의미가 불명확해도 앞서 어떤 합성물을 가리키는 대화가 있었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팅방의 답장 기능, 인용 표시, 첨부파일의 생성 시각 등 디지털 증거가 맥락을 설명합니다.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날짜의 대화를 이어 붙인 화면을 원본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협박과 실제 유포를 따로 규정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위협이 성립했다고 해서 반드시 별도의 유포 혐의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유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협박 가능성을 없애지도 않습니다. 피의자는 위협적인 표현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의 성격을 공격하는 대신 어떤 말이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 증거의 종류 | 확인할 질문 | 분리해야 할 부분 |
| 협박 메시지 | 어떤 불이익을 고지했는가 | 일반 다툼과 영상 이용 위협 |
| 실제 파일 | 언급한 편집물이 존재하는가 | 파일 존재와 실제 유포 |
| 전후 대화 | 상대가 어떤 상황을 알았는가 | 농담 주장과 전달된 맥락 |
| 이후 행동 | 게시·전송 시도가 있었는가 | 협박 행위와 유포 행위 |
협박 사건에서는 양측이 기억하는 대화 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파일을 언급한 메시지가 언제 작성됐는지, 특정 합성물과 연결되는지, 위협의 뜻이 어떤 말로 전달됐는지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성급히 거짓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을 살핍니다. 조사가 시작됐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이용 협박 혐의에서 대화 순서와 대상 파일을 확인해 첫 경찰조사의 핵심 사실을 구분합니다.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협박 자체는 독립된 판단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대화 일부가 실제 사건의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