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로 보이는 AI 합성 딥페이크, 아청법 처벌 가능성
실존 미성년자의 사진을 쓰지 않았어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물이라면 아청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I로 만들었다는 기술적 방법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린 분위기의 그림이라는 인상만으로 자동으로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등장하는 인물과 표현된 행위의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1.AI 표현물도 아청법 대상일 수 있는 이유
- 2.나이 인식과 표현 내용의 확인
- 3.초기 조사에서 범죄 유형 구별
- 4.관련 Q&A
- 5.실제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라면 아청법은 적용되지 않나요?
- 6.생성 과정에서 성인이라고 입력했으면 문제가 없나요?
• AI 표현물도 아청법 대상일 수 있는 이유
• 나이 인식과 표현 내용의 확인
• 초기 조사에서 범죄 유형 구별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정의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법정형 또는 법적 효과는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의 법적 정의에 관한 처벌 판단에서는 증명된 사실과 적용 조문의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사람뿐 아니라 표현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등장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지,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인지 살펴야 합니다. 외형, 제시된 설정, 제작자의 설명, 전체 콘텐츠의 맥락이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처럼 보이는 인물인지 논쟁이 있을 때도 결과물의 전체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상 표현물의 개념은 영상에 나온 사람이 실존하는지와는 별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과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과 화면 속 맥락을 함께 보아야 하며, 제작자가 남긴 설명 문구만으로 전체 영상의 성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 재생하여 자체 판단을 내리기보다 적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분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성에 사용한 입력 문구와 참조 이미지, 결과물에 적힌 설정, 해당 서비스의 출력 내역을 확보하여 기초 사실을 정리합니다. 캐릭터 이름이나 나이가 문구에 제시된 경우에는 그 문구가 실제 영상 내용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그치면 표현물 규정의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특징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이라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특정하지 않은 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의 법적 정의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 실제 관여한 일보다 넓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검증된 자료까지 부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확인해 주는 현실의 인물이 아니라는 사정과 아동·청소년 표현물의 정의를 따로 다루는 점은 이러한 혼동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의 법적 정의에 적용되는 법률 표현을 이해하면 본인이 실제로 한 일과 기계에 남은 흔적을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 검토 순서 | 자료 | 판단 지점 |
| 등장 인물 | 출력 영상 전체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가 |
| 표현 내용 | 영상 속 행동·서사 | 법정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가 |
| 제작 경위 | 입력 및 변경 기록 | 제작자 관여를 입증할 수 있는가 |
법정형을 검토할 때는 먼저 단순한 성적 허위영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분류해야 합니다. 후자에 해당하고 제작행위까지 인정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화면에 관한 섣부른 나이 추정을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표현물의 시각적 특징과 콘텐츠 설명, 제작 경위를 분리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에 관한 일반 규정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규정의 적용 범위는 중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와 실제 영상의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집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추정만 제시하는 대신 대상의 표현과 법정 정의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의 법적 정의에 관한 사건표를 만든다면 날짜·행동·자료출처를 서로 다른 칸에 두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의 법적 정의의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부분과 전해 들은 내용을 분리해 적으면 기억의 출처가 분명해집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의 법적 정의에 연결된 문서·전자기록의 시각이 다르게 나타나면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추정으로 사건표를 완성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준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법적 쟁점에 맞춰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좁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표현물의 전체 내용과 제작기록을 검토하여 아청법상 대상성에 관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법률의 정의가 실제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허구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상 캐릭터가 성착취물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와 법이 정한 내용이 실제로 담겨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I 생성 화면의 시각적 특징과 표현 전반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프롬프트에 성인이라고 적은 사정은 제작 의도와 관련한 하나의 자료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 문장만으로 결과물의 법적 성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출력된 인물의 외형, 맥락, 성적 표현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입력 문구와 결과 화면이 다르게 나타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숨기거나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작업기록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가상 인물이라는 설명은 법적 검토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표현물의 내용과 대상의 인식 가능성을 분명히 해야 아청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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