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단체사진 속 얼굴을 성적 딥페이크로 합성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사진을 공유받을 권한이 있었는지보다 합성 대상과 결과물의 성격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단체사진은 여러 사람이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실제 대상자 특정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래 설명은 특정 기업의 실사건이 아니라 가상의 상황입니다. 문제 된 사진의 배포 경위와 편집된 영상의 세부 내용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내 행사 후 공유된 단체사진이 딥페이크 제작에 활용됐다는 신고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원본에는 여러 얼굴이 나와도 합성 결과에는 한 사람만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여러 인물의 특징이 섞여 실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단체사진을 전달받은 사람 전부를 제작자로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느 직원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지, 생성 서비스에서 어떤 이미지를 사용했는지, 결과물을 누가 보관했는지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원본의 공유 동의 역시 사용 목적과 분리해 판단합니다. 회사 행사 홍보를 위한 게시 허락이 성적 합성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 대화방의 다운로드 권한이나 업무용 저장공간 접근 권한을 근거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업무용 계정은 여러 직원이 이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 동기화는 본인 의도와 다른 저장 흔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용자를 확인하려면 시간대별 접근 기록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은 보호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명시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따라서 합성에 사용된 재료가 단체사진이라는 사정이 별도의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과물이 실제로 해당 조문이 정한 성적 형태인지와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상 책임은 누가 편집을 실행했는지에 관한 사실 판단과 연결됩니다. 특정 계정에 로그인한 기록이 발견되어도 자동 로그인, 공용 단말기, 외부 접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용자까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말로만 부인하기보다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하거나 단체방에서 사실관계를 캐묻는 행동은 신고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의혹은 법률 문제 외에도 인사 불이익과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대상자는 회사 안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공개적으로 해명하려 하기보다 업무와 관련된 사실만 확인하고 별도 법률 절차에서 주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인의 소문이 퍼진다고 해서 동료들의 휴대전화나 개인 계정을 임의로 확인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조사자료가 필요하다면 회사의 적법한 자료 제공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내 행사 사진에는 촬영자와 게시자, 보관자, 다운로드한 직원이 각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을 받은 직원이 다시 다른 부서에 공유했더라도 그 사실은 원본의 유통 경로를 알려줄 뿐, 성적 합성까지 누가 실행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공용 계정에서 결과물이 발견됐다면 다수 사용자의 접속 시간과 작업 중 실제로 실행된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일과 제작자를 찾는 일은 시작점부터 다른 증거를 요구합니다.

법무부가 2024년 11월 6일 발표한 범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은 학교와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합성물 범죄에 대한 수사·보호 대책을 포함했습니다. 이 자료를 회사 사건의 개별 수사 결과로 바꾸어 인용할 수는 없지만, 딥페이크 대응에서 제작자 추적과 피해 확산 방지가 별도의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직원의 신분을 이유로 피해 신고를 축소하거나 파일 분석 없이 혐의를 확정하는 접근은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업무용 저장소와 개인 기기의 기록을 혼합해서 설명하지 않도록 자료를 분리합니다. 사내 계정으로 접속한 사람과 실제 결과물을 만든 사람이 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이를 뒷받침할 로그인 시각이나 접근 권한부터 따집니다. 피해자 진술에 나타난 발견 시각과 최초 게시 시각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서로 다른 시점을 맞춰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단정하지 않고 기록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겨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체사진 딥페이크 혐의에서 계정 사용 주체와 편집물의 대상자 특정 자료를 검토하며 첫 경찰조사의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고 무조건 제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파일의 존재를 가볍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증거가 된 기기의 공용 여부, 관리 권한, 접속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추측성 진술은 이후 객관기록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직장 단체사진과 같은 다수 인물 자료에서는 대상자 특정과 작업 주체 특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사실관계가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