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드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누구에게나 공유하도록 허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작과 유포 시점의 의사는 구분될 수 있으며, 사후 무단 유포는 독립된 처벌 문제가 됩니다. 가상의 사적 합성물 유포 상황을 통해 동의의 범위를 어떻게 검토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 대화와 원본 파일, 전달 시점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령 두 사람이 특정 이미지를 편집하는 데 동의하면서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후 한 사람이 편집물을 지인에게 전송했다면, 제작 단계와 전송 단계의 의사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지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였다는 사정으로 유포 동의를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제작하는 데 동의했는지, 그 결과물을 누가 보관할 수 있었는지,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까지 허용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동의 내용이 명시된 메시지가 있다면 전체 대화에서 읽어야 합니다. '괜찮다'라는 답장 한 줄이 사진 편집에 대한 것인지, 개인 보관에 대한 것인지, 제3자 공유에 대한 것인지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쪽도 허락의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거부 의사 역시 시점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양쪽 진술 중 하나를 시작부터 허위라고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 당시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후에 그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문은 '제작에 동의했으므로 이후 전송에도 동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파일이 실제로 어떤 범위에서 전달됐는지, 전달한 시점에 어떤 의사가 존재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인 관계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전송이 불법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헤어지기 전 합성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 유포를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파일 제공 당시의 채팅 내용, 전송 대상, 명시적인 제한,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삭제 요청 등을 객관적인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이 있었다면 그 이후 행동은 별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작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과거의 사진 전달이나 연애 관계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관계의 친밀함을 일괄적인 동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촬영 동의인지, 합성 동의인지, 보관 동의인지, 외부 전송 허락인지 하나씩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에 동의했던 행동이 있더라도 이후 사용 목적이 달라졌다면 새롭게 의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손에 자료가 넘어가는 행위는 그 자체로 다른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성물을 만든 사람이 동의서나 대화 내용을 제시한다면 실제 대상 파일이 그 합의에 포함돼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사진 편집' 허락이 어떠한 성적 결과물까지 포괄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임의로 일부 삭제하거나 재구성해 제출하면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전체 흐름을 유지한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유포가 이뤄졌다면 해당 메시지에 담긴 거부 의사가 전송 전인지 후인지도 중요한 구별점입니다.

피해자가 유포 사실을 알게 된 뒤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하여 그 갈등 자체를 피해의 허위성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수사에서 필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에 대한 평가보다 구체적인 동의와 실제 전송 내역입니다. 유포 혐의가 제기된 사람이 해명하려는 목적이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당사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감정적인 진술보다 시점별 의사 표현을 분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제작 당시의 원본 메시지를 확보하더라도 그 문구가 공개 권한까지 포함하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전송이 다투어질 때는 누가 파일을 보냈는지, 같은 파일이었는지, 수신자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거나 지인을 통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의 후 무단 유포가 문제 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동의의 범위와 전송 시점의 자료를 나누어 경찰 단계의 판단 쟁점을 점검합니다.

제작 허락과 공유 허락이 같은 말은 아닙니다. 갈등의 핵심은 편집 당시가 아닌 유포 시점의 대상자 의사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