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반복 제작한 사례, 상습범 가중은 언제 검토하나요?
여러 사람의 사진을 사용해 성적 딥페이크를 반복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개별 제작죄 외에 상습범 가중 규정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 개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파일의 복제본과 서로 다른 시점에 실행한 제작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반복 제작이 의심되는 가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과 증거의 연결을 설명합니다.
- 1.합성 파일 수와 범행 횟수는 같지 않습니다
- 2.상습성 판단과 처벌의 틀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합성물이 수십 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상습범이라고 진술해야 하나요?
- 7.자동 생성 기능으로 같은 결과물이 여러 개 생겼다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가령 한 계정에서 여러 이름이 붙은 합성 파일이 발견됐다고 하겠습니다. 일부는 같은 결과물을 다른 형식으로 내보낸 것일 수 있고, 일부는 같은 작업을 여러 차례 저장한 중간본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시를 입력해 결과물을 제작했다면 독립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파일명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범행 횟수를 정하면 실제 작업 내용과 어긋날 수 있으므로 생성 일시와 작업 기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수와 생성 횟수도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얼굴로 여러 합성물을 만들었다는 주장과 여러 사람의 얼굴을 한 영상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다른 사실관계입니다. 어떤 원본이 어떤 결과물에 연결되는지 표로 정리하는 작업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데 목록의 이름만 보고 내용을 추측하거나, 계정 사용자 전체를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상습으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 살피려면 반복된 행위의 실체와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본 제작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 가중 규정을 설명하면서 모든 파일 수에 일률적인 가중치를 곱하는 식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복의 간격, 제작 방식, 계정 운영, 대상자 선택, 지속적인 행동의 양상 등이 사안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생성 프로그램의 자동 내보내기 기능이 파일을 여러 개 만드는 구조라면 그 기술적 특성을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피의자가 여러 차례 성적 합성을 실행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이를 단순한 중복 저장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자료와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진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습성은 반복된 행동을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사건 기간의 앞뒤를 잘라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작업한 결과물이 자동으로 여러 번 복제된 것인지, 다른 날 새로 작업을 실행한 것인지 기록이 다르게 남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합성물에 여러 사람이 접근한 경우에는 파일을 복사한 사람과 새로 결과물을 만든 사람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작업 파일의 버전 기록, 접속 기기, 생성 플랫폼의 저장 방식은 이런 차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형사사건에서 파일 숫자는 눈에 잘 들어오지만 그 숫자를 어떻게 산출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파일 목록에는 중복 이름이 붙은 자료가 있거나 하나의 결과물이 여러 폴더에 기록됐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설명하려면 수사기록을 토대로 특정 번호의 파일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원본 사진과 작업 시점이 명확한데도 전부 자동 복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료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 제작 정황이 인정된 뒤에는 상습 가중 외에 개별 피해자별 행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피해자에 관한 파일이라면 각 대상자의 의사와 성적 편집 형태를 확인해야 하고, 동일 대상자의 파일이라도 실제 제작행위가 몇 번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의 정도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반복 제작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피해자 접촉은 피하면서 적법한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 구분 기준 | 확인할 데이터 | 주의할 점 |
| 파일의 개수 | 해시값·형식·수정 내역 | 복제본을 별도 제작으로 계산하지 않기 |
| 생성 시점 | 서비스 작업 기록 | 자동 출력과 재실행 분리 |
| 대상자 범위 | 입력 원본·결과물의 식별 정보 | 피해자 수와 제작횟수 혼동 방지 |
| 반복 양상 | 기간별 지시·결제 기록 | 파일 수만으로 상습성 단정 금지 |
이 사건에서는 한 파일을 하나의 독립된 범행으로 보는 전제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는 해시값은 파일의 동일성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디지털 지문과 유사한 값입니다. 다만 값이 다른 파일도 단순 형식 변경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 작업 흐름을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파일 목록을 기초로 범행 시점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되는 행위와 자료가 부족한 행위를 분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 딥페이크 제작 혐의에서 원본·복제본과 생성 시점을 나누어 상습 가중 여부 및 초기 경찰조사 대응 범위를 점검합니다.
숫자만으로 법률평가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파일이 서로 다른 결과물인지, 실제로 몇 차례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복 행위를 부인하기 위해 자료를 변경하거나 설명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 파일 목록과 서비스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적법한 범위를 살피고, 확인된 사실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 설정에 따라 여러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능과 실제 작업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명령에 따라 형식만 다른 파일들이 만들어졌다면 그 차이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꾸어 새로 작업한 기록까지 한 번의 자동 생성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을 개별 행위로 분류한 근거를 수사기관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습성은 압수된 파일의 겉보기 수량보다 반복된 행위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자료에서 판단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