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얼굴 등을 이용한 성적 딥페이크는 일반 허위영상물 규정 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률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설명만으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실제 피해 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가상 사례를 다룹니다.

가령 학교에서 촬영된 얼굴 사진이 성적 합성물에 활용됐다는 의심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실제 인물의 나이와 결과물의 묘사 내용, 제작 시점, 영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 기술로 만들어진 경우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성적 표현이 아닌 일반 이미지 편집인데 파일명이나 신고 표현만으로 법률상 성착취물이라고 분류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을 혼합해 합성했다는 주장에서는 어떤 인물이 법률상 보호 대상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외관상 어려 보인다는 느낌만으로 모든 사실을 확정할 수는 없으며 결과물과 관련된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선정적인 내용을 반복해 유포하지 말고 필요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안전하게 제공하는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두 법률의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의 정의는 같은 법 제2조에서 확인해야 하며, 실제 어린 사람만 등장한 경우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것 역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 관여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의혹이 있다면 사진 제공자, 합성 실행자, 파일 전송자를 동일인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진을 전달한 사정만으로 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고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고 어떤 행동에 관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합성 실행이 명백한 경우라면 '가짜 영상이므로 실제 피해가 없다'는 식의 설명은 법적 판단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합성물의 시각적 표현만 보고 실제 사람의 나이를 확정하는 식의 설명을 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실제 등장하는 촬영물일 수도 있고 성적 합성으로 만들어진 표현물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 개념을 확인한 뒤 결과물의 구체적인 표현과 제작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실제 피해 당사자인 경우와 그러한 사람처럼 표현된 콘텐츠인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르지만, 표현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11조에는 제작, 판매, 배포, 구입·소지·시청이 각각 다른 항에서 규정돼 있습니다. 누가 원본을 전달하고 누가 합성 작업을 실행했는지, 누가 최종 파일을 배포했는지를 분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파일을 받은 사람이 제작한 것으로 잘못 특정될 수도 있고, 제작에 적극 관여한 사람이 단순 수신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행위와 관련된 기록에 따라 각자의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학교생활이나 또래 관계를 이용해 피해 사실을 가볍게 취급하는 태도도 경계해야 합니다. 피해자 주변에 합성물을 다시 보내 확인을 요청하는 일은 추가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원본과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정리하고, 직접 접촉 없이 전문기관의 안내와 적법한 자료 제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관련 파일을 주변에 보여주며 의견을 구하는 일부터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하고, 나이·합성 결과·제작 관여 행위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이 실제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의 민감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재생산하지 않도록 조사 준비를 진행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되 결과를 보장하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 사건에서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제작 관여 범위를 구분해 첫 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에서는 원본 사진의 촬영 경위보다 결과물의 법적 성격과 제작 행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