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올린 프로필 사진이라도 이를 허락 없이 성적 딥페이크로 합성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 공개돼 있었다는 사정과 성적 합성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판결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공개 사진을 사용한 가상 사례를 바탕으로 적용 법률과 초기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작 경위와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A가 지인의 공개 프로필 사진을 내려받아 얼굴을 다른 신체 영상과 합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사진을 어디에서 구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얼굴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고, 그 편집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입니다. 프로필 공개는 타인이 사진을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일 뿐, 성적 영상에 얼굴을 활용하도록 허락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원본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서로 사진을 주고받던 관계였더라도 성적 합성에 관한 의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원본 사진이 실제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지, 결과물이 해당 사람의 얼굴 또는 신체를 대상으로 했는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합성된 영상이 어색하거나 실제 촬영물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그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얼굴 보정이나 비성적 패러디라는 주장이 있다면 결과물을 보지 않고 범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원본과 결과물의 비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실제로 누군가에게 파일을 보냈는지를 제작죄 성립의 필수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송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제작 자체에 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할 것은 프로그램 설치와 실질적인 편집 행위입니다. 앱을 열었다는 기록, 사진을 업로드한 흔적, 완성된 파일이 저장된 기록은 각각 증명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미리보기와 이용자가 선택해 완성한 결과물 사이에도 검토할 지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기기를 조사해 자료의 생성·저장·전송 흔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기록 하나를 떼어 내 해석하지 않도록 사건 순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프로필 사진 사건에서는 원본 사진이 인터넷에 오래 공개돼 있었다는 이유로 제작자의 동의를 추정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람을 허용하는 설정과 성적 편집을 허용하는 의사 표시는 다른 행동입니다. 해당 계정이 본인 명의였는지, 사진을 누가 게시했는지, 원본이 실제로 공개 상태였는지는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 사실들 자체가 합성에 대한 허락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수사기관이 사진의 게시물을 찾았다면 날짜와 계정, 캡션을 그대로 확인하고 일부 문장을 잘라 해석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같은 원본을 사용한 여러 결과물이 발견되면 어느 파일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나눠 살펴야 합니다. SNS에서 이미 퍼진 합성물을 단순히 내려받은 사람과 처음 제작한 사람은 행위가 다릅니다. 제작자로 지목된 사람은 앱 작업 내역이 있는지, 결과물을 처음 본 시간이 언제인지, 다른 사람이 파일을 전달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수나 장난이라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대상자 의사와 편집 형태를 기준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불편함을 평가절하하는 태도는 사건 이해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에 첨부된 합성물이 해상도가 낮거나 일부분만 잘린 경우에는 원본 형식을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부분만 보고 영상 전체의 성격을 확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파일이 원래의 결과물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원본 게시 시점, 결과물 생성 시각, 로그인·결제 기록, 기기 이용자를 순서대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동료가 함께 사용한 기기라면 저장 위치만 보고 파일 제작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과 추측을 분리해 진술해야 하며,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화면 일부와 전체 작업 기록의 의미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개 사진을 사용한 딥페이크 사건에서 원본과 생성 기록을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피해자 측이라면 원본 사진이 공개된 계정과 합성물이 발견된 경로, 게시 시점, 화면 주소를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사와 삭제 지원은 병행할 수 있지만, 피해영상물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에게 재전송하면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접촉해 항의하거나 해명을 요구하기보다는 공식 신고와 법률대리인 경로를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개 사진의 사용 가능 범위와 성적 합성에 관한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을 제대로 읽어야 제작자 특정과 구성요건 검토가 정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