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을 내려받아 보관했다면 소지죄가 성립하는 기준
성적 딥페이크를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어도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소지·시청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 유입 경로와 사용자의 인식, 실제 열람 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신한 파일과 자신이 선택해 저장한 파일은 수사상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 1.디지털 파일이 남는 다양한 경로에 관한 세 가지 질문
- 2.단체 대화방에서 자동으로 내려온 파일도 처벌되나요?
- 3.파일을 한 번 열어보았는데 시청죄가 적용될까요?
- 4.다른 사람이 사용한 기기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 5.소지와 시청에 관한 포렌식 질문
- 6.마무리
• 디지털 파일이 남는 다양한 경로에 관한 세 가지 질문
• 소지와 시청에 관한 포렌식 질문
• 마무리
자동 수신이라는 사정은 행위와 고의를 판단할 때 검토할 요소입니다. 그러나 자동 저장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장 방식을 알고 반복적으로 해당 대화방을 이용했는지, 파일을 직접 찾아 열었는지, 어떤 내용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방의 설정과 실제 접속 이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가 게시한 성폭력처벌법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제14조의2 제4항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해당 법정형 또는 법적 효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영상물의 구입·소지·저장·시청에 관한 처벌 판단에서는 증명된 사실과 적용 조문의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동 내려받기 설정, 미리보기 캐시, 직접 저장한 원본은 디지털 기록상 서로 다른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생성된 데이터가 있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모든 기록을 그대로 귀속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파일명만 바꾸었거나 다른 폴더로 옮겼다는 사실이 행위의 성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무심코 열어보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일수록 메시지를 받은 시각과 파일을 연 시각, 반복 접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은 시청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횟수가 적다는 사정 하나로 책임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연히 노출된 미리보기 화면을 접한 경우와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재생한 경우를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재생 시간과 화면 표시 방식, 수신 대화의 경위가 함께 살펴질 자료입니다. 실제로 어떤 장면을 보았는지 기억이 불명확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덧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수신 대화의 전후 맥락, 플랫폼 설정, 파일 접근기록, 저장된 위치, 기기의 사용자 계정을 적법한 절차에서 확인합니다. 자동 생성되는 임시 데이터와 수동 저장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설정을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파일이 있다는 결론만 내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동작으로 자료를 취득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살피는 과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특정하지 않은 채 허위영상물의 구입·소지·저장·시청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 실제 관여한 일보다 넓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검증된 자료까지 부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확인해 주는 기기에 흔적이 나타난 이유를 사용자의 선택행위와 구별하는 점은 이러한 혼동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허위영상물의 구입·소지·저장·시청에 적용되는 법률 표현을 이해하면 본인이 실제로 한 일과 기계에 남은 흔적을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기의 소유자와 파일을 취득하거나 재생한 사람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정 접속 내역과 사용 시각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동료 등 누구든지 사용 가능했다는 추상적 말보다 특정 시간대에 기기를 사용한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지목하지 말고 객관 기록을 기초로 설명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도 원본 자료의 보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한다고 통지한 경우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계정과 기기 사용자가 복수인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접속 이력을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첫 진술에서는 본인이 선택해 다운로드한 자료인지, 다른 사람의 메시지로 수신한 것인지, 실제 재생했는지를 나누어 답변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히 소지와 시청을 혼용하지 않도록 경찰이 제시하는 기록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의 구입·소지·저장·시청에 관한 사건표를 만든다면 날짜·행동·자료출처를 서로 다른 칸에 두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의 구입·소지·저장·시청의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부분과 전해 들은 내용을 분리해 적으면 기억의 출처가 분명해집니다. 허위영상물의 구입·소지·저장·시청에 연결된 문서·전자기록의 시각이 다르게 나타나면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추정으로 사건표를 완성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준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법적 쟁점에 맞춰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좁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파일이 남은 이유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내려받기가 가능하다는 일반론만 제시해서는 특정 자료의 취득 경위를 해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앱의 설정 상태가 어느 시점부터 유지되었는지, 자동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에 직접 접근한 흔적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여러 기기를 연동한 경우에는 같은 파일이 중복 표시되는 원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량 문제에 앞서 파일이 법률상 성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성형 AI로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이미지가 금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대상인지, 성적 형태로 가공되었는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등 제작물의 속성을 살펴야 합니다. 자료의 내용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식과 행위 판단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자동 저장 흔적과 직접 재생기록을 구분해 소지·시청 혐의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 기기에 파일이 유입된 시각과 사용된 앱
•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 저장·재생 기록
• 자동 캐시·임시파일과 원본의 구분
• 관련 채팅방의 맥락과 접근 권한
소지·시청 혐의에서는 기기 안의 흔적을 사람의 행동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자료의 생성 방식까지 살펴야 성급한 인정이나 막연한 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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