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전송에 실패한 사례, 유포 미수도 처벌 대상인가요?
성적 딥페이크 파일을 전송하려다 실패했다면 완료된 유포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지만 처벌 가능성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별도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메시지 작성과 전송 시도, 실제 전달 완료를 나눠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전송 실패가 문제 된 가상의 디지털 증거 상황입니다.
- 1.전송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의 의미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관련 Q&A
- 5.파일을 보낼 생각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미수인가요?
- 6.전송 오류 이후 상대가 다른 경로로 파일을 받았다면요?
A가 성적 합성 파일을 특정 사람에게 보내려고 했으나 네트워크 오류로 발송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는 첨부 화면을 만든 시점과 전송 명령이 실행된 시점, 상대방에게 파일이 실제로 도달한 시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작성하다 지운 것과 발송을 시도한 것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전송에 성공했다면 수신 여부 및 제공 행위가 문제 되지만, 전달이 실패했다면 미수 성립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송 실패 알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경로의 발송까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메일, 다른 대화방, 링크 제공 같은 별도 행위가 존재하는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로그의 오류 코드를 잘못 해석해 성공한 것으로 단정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전송 방식과 실제 서버 응답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유포의 기본 규정인 제14조의2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단순히 유포를 생각했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 어떤 이유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단계의 평가는 전송 방식과 실행된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수 문제를 다루면서 행위자가 나중에 스스로 마음을 바꿨는지, 전송 과정에 외부 오류가 있었는지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효과를 미리 정해 놓고 자료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파일을 변경하거나 전송 내역을 지우는 행동은 사실 확인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별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마다 파일 제공이 완료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는 전송 요청이 서버에 접수된 뒤 수신자의 기기에 저장되며, 어떤 서비스는 링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발송자 화면에 완료 표시가 있다고 해도 그 표시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송 취소 기능의 사용 여부도 전송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는 기술적 단계와 법률적 평가가 결합되는 문제입니다. 파일을 첨부한 사실, 발송 버튼을 누른 사실, 서버가 파일을 받아 처리한 사실,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패한 전송도 사안에 따라 미수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보내지 못했다'는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수 혐의가 제기됐다면 당시의 장애 원인을 임의로 설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장애가 있었다면 플랫폼 오류 메시지나 통신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송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사실을 보지 않은 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이후 설명을 어렵게 합니다. 실수로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경우와 의도적으로 파일을 보내려 한 경우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단계 | 기술적으로 확인할 내용 | 구별할 법적 쟁점 |
| 파일 첨부 | 선택된 자료와 대기 상태 | 준비와 실행의 경계 |
| 전송 실행 | 버튼 조작 및 요청 기록 | 미수 검토 시작점 |
| 서버 처리 | 오류·완료 응답 | 실제 제공 여부 |
| 수신 계정 | 파일 접근 가능 상태 | 전송 완료 주장 검증 |
본 법률사무소는 발송자 휴대전화의 화면과 플랫폼 기록을 비교해 어디까지 실행됐는지 정리합니다. 전송 실패를 주장할 때에는 오류 알림의 시각과 해당 파일을 정확하게 연결해야 하며, 성공한 다른 전송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기술적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완료를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지 않도록 기록에서 확인한 사실만 진술 범위에 넣습니다. 이 같은 정리는 기수 여부와 미수 여부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전송 실패 딥페이크 사건에서 첨부·실행·도달 기록을 나누어 유포 미수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마음속 계획과 실제 실행행위는 구분됩니다. 어느 시점부터 법률상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행동과 기술적인 전달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파일을 골랐다는 사실만으로 미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미 전송 명령을 실행했다면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보내려 했다'는 말을 구체적인 작업 단계로 풀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전송이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시도는 실패했더라도 다른 서비스에서 같은 파일을 실제로 전달했다면 별도 행위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오류 화면만으로 전체 사건의 전송 결과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수신자에게 직접 증거를 요구하기보다는 수사기록에 나타난 경로와 기기의 로그를 통해 어느 전달이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송 시도 사건의 사실관계는 기술 기록을 시간대로 재구성할 때 훨씬 명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