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사례, 신고와 삭제 지원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자신의 얼굴이 성적 딥페이크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다면 영상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신고와 삭제 지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여러 사람에게 파일을 보내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견 위치와 게시 시각처럼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적절한 기관을 통해 지원받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아래는 실제 인물의 피해 사실이 아니라 발견 직후 상황을 가정한 설명입니다.

 

 
  1. 1.피해 발견 뒤 자주 묻는 질문
  2. 2.합성물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3. 3.경찰에 신고하면 삭제나 접속차단까지 연결되나요?
  4. 4.경찰 수사와 별도로 피해지원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5. 5.신고 뒤 합성물을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6.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7.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피해 발견 뒤 자주 묻는 질문
 
Q.합성물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발견한 게시물의 주소, 계정명, 화면에 표시된 게시 시각, 합성물과 자신이 연결되는 이유 등을 안전한 방식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변 지인에게 파일을 반복 전송하거나 새로 게시하면서 증거를 모으는 방식은 피해 확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영상 자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전문 지원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신고자는 '누가 만들었을 것 같다'는 추측과 직접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고 당시 게시물이 없어졌더라도 최초 발견 경로와 관련 대화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경찰에 신고하면 삭제나 접속차단까지 연결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신고를 받고 해당 촬영물·허위영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서 게시·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심의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합니다. 처리절차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합니다. 다만 모든 게시물을 즉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외 플랫폼이나 재게시된 복제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발견된 주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전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경찰 수사와 별도로 피해지원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허위영상물 등을 포함한 불법촬영물등과 관련된 삭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에 발표한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현황에서도 삭제지원과 상담, 수사·법률지원 연계 등이 각각 집계돼 있습니다. 즉 신고와 삭제지원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절차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 외의 지원 요청 가능자와 필요한 자료는 해당 기관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상세한 영상 내용을 불필요하게 여러 기관이나 지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신고 뒤 합성물을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직접 연락을 통해 진실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갈등을 확대할 수 있고 자료가 변경될 위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신고기관에 확인된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상담하는 경로가 더 안전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의혹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가해자를 확정해 공개하는 행동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상 제재는 제작·유포·협박 등 어떤 행위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사실관계 확인에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활동은 한 번의 신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초 게시물이 삭제된 후 다른 곳에 복제본이 다시 올라오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원래 게시 주소와 발견 시각, 재게시 주소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스스로 수많은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영상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은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전문 지원기관을 통해 삭제지원과 상담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발표한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지원은 352,103건으로 집계됐고 그중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은 318,020건이었습니다. 이 통계는 개별 피해자의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보여주는 수치가 아니지만 온라인 피해에서 확산 방지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신고자에게 삭제를 전부 혼자 처리하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의 의무와 지원기관의 삭제 지원은 서로 다른 법률적 근거를 가집니다. 경찰의 조치 요청은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근거를 둡니다. 두 제도를 혼동해 경찰 신고만 하면 모든 사이트에서 영구히 영상이 사라진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추가 유포 사실이 확인되는 경로만 필요한 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발견한 플랫폼의 주소와 게시 시각

 

• 원본 사진 또는 음성과 합성물 사이의 연결 자료

 

• 최초 게시와 재게시를 구별할 수 있는 기록

 

• 현재 유포 여부와 추가 확산 우려

 

• 경찰 신고 및 삭제지원 요청에 제출한 정보의 범위

 

• 신고 이후 보복이나 반복 협박 가능성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피해자 측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증거를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확산 방지를 위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최초 발견 경로와 유포 계정을 정리하고, 합성물 제작·전송 관련 사실을 구분해 신고서의 내용이 자료와 맞는지 검토합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입장에서도 직접 접촉 대신 법률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첫 조사 전에 검증 가능한 기록을 확보하는 일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관련 수사에서 게시 경로, 재유포 자료, 초기 진술을 분리해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신고와 삭제 지원은 어느 하나가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 확산을 막는 활동과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가 서로 보완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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