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판매해 얻은 수익, 형사처벌 외에 몰수·추징도 검토됩니다

성범죄 칼럼

딥페이크를 판매해 얻은 수익, 형사처벌 외에 몰수·추징도 검토됩니다

성적 딥페이크를 판매해 돈을 얻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그 범죄로 얻은 재산의 몰수·추징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범죄수익의 범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합성물 판매 대금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가상 사례입니다. 어떤 금액이 해당 범죄에서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전체 계좌 입금액이 모두 범죄수익인 것은 아닙니다
2.몰수와 추징의 법률상 차이
3.매출표와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관련 Q&A
7.받은 돈을 이미 다 썼다면 몰수 대상이 없어서 끝나는 건가요?

전체 계좌 입금액이 모두 범죄수익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정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이 유료로 제공되고 구독료가 입금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좌에는 일반 콘텐츠의 매출이나 사적인 송금, 다른 서비스 대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입금을 딥페이크 범죄수익으로 계산하는 것도, 수익이 여러 항목에 섞였다는 이유로 관련 금액이 없다고 보는 것도 섣부릅니다. 문제 된 게시물이 언제 올라왔고 그 기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해외 결제 서비스, 플랫폼 정산 계좌가 등장하는 경우에도 기본 질문은 같습니다. 누가 수익을 얻었는지, 해당 금전이 어떤 행위의 대가인지, 제3자에게 분배됐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계정 운영자와 실제 판매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기록만으로 수익의 귀속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금액이 존재하더라도 곧바로 특정 범죄와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몰수와 추징의 법률상 차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 제1항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보수로 얻은 재산과 그 유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몰수는 해당 재산을 국가가 거두는 처분이고, 추징은 재산 자체를 거두기 어려울 때 해당 가치만큼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유포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어 범죄수익 문제와 별도로 형사책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제작 행위와 실제 판매로 금전이 발생한 행위를 혼합하면 몰수 범위가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정산 대금에서 플랫폼이 수수료를 공제한 기록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이 법률상 몰수·추징 대상액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제15조의3이 다른 법률의 몰수·추징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재산의 성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몰수·추징 범위는 유죄 여부와 관련된 재산상 문제이기 때문에 경과를 알 수 있는 원본 거래기록이 중요합니다. 판매 플랫폼의 판매자 화면에 매출액이 표시돼 있더라도 실제로 어떤 계정에 지급됐는지, 환불이 있었는지, 다른 콘텐츠의 정산금이 합쳐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금액이 전체 계정 수익인지, 특정 합성물의 거래 대가인지 혼동하면 사건의 범위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매출표와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범죄수익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은 영리 목적 유포 혐의 자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리 목적의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유포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벌어 본 적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성적 합성물을 유료로 제공하려 했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별 게시물에 붙은 가격이나 구독자 모집 문구가 있었다면 그 문구가 작성된 시점과 실제 게시 결과도 확인 대상입니다.

범죄수익과 무관한 개인 송금이 섞여 있다면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접촉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을 피하고, 기존 영수증이나 계약 자료로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한 돈을 되돌리거나 반환하려는 사정이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합의로 처벌이 없어질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돈의 흐름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거래별 출처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플랫폼 정산서와 계좌 입금 내역을 비교하고, 게시물에 연결되는 거래를 따로 정리합니다. 유포자 특정에 관한 진술과 수익 수령자에 관한 진술이 다르다면 그 차이도 확인합니다. 거래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숨기기보다는 적법한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판매 혐의와 금전 귀속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판매 사건에서 수익의 발생 원인과 귀속 관계를 확인해 형사책임 및 몰수·추징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게시물별 유료 제공 시점과 판매 내용

• 결제·정산 내역에 포함된 다른 콘텐츠 대금 여부

• 판매 계정의 실제 운영자와 수익 수령자

• 현금·계좌·가상자산 등 지급 형태와 이동 기록

• 범죄로 발생한 재산과 별도 수입을 구분할 자료

• 피해 회복이나 반환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