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공개하겠다는 위협을 넘어 상대에게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막았다면 더 무거운 강요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협박과 결과를 수반한 강요는 구분해야 합니다. 가상의 상황을 예로 들되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임의로 단정하지 않고 요건별로 설명하겠습니다. 핵심은 위협의 존재뿐 아니라 그 위협이 상대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가령 A가 성적 합성물을 공개하겠다며 B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사할 것은 위협 표현, 그 위협에 사용된 합성물, 요구한 행동의 내용, B가 실제로 한 행동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가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사실은 다른 요소입니다. 특히 요구를 거절했거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강요죄의 기수 성립과 미수 여부를 구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방해는 상대방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막는 형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신고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상황은 문제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떠한 권리행사가 방해됐는지는 자료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와 통화의 시점, 그 뒤 발생한 행동 변화를 연결해야 하며,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사실에 없는 행동을 만들어 넣으면 안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1항의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두 규정의 차이는 상대에게 전달된 해악 고지와 그 이후의 강요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벌금형을 병렬로 적어 놓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합성물 제작·유포 형량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 메시지가 여러 차례 오갔다면 어느 시점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살펴야 합니다. 진술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추측한 채 '어쩔 수 없이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에게 혐의가 제기됐다면 자신이 보낸 말과 상대방이 취한 행동 사이의 연결을 검토해야 합니다.

강요 사건에서 '상대가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강요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실제 행동의 기록이 일치하는지 살펴야 하고, 피의자 측에서도 상대가 자신의 말을 따른 것인지 다른 사정으로 같은 행동을 한 것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는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으로 전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상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 분석입니다.

통화에서 위협이 전달되고 그 뒤 온라인 서비스에서 계정이 변경된 상황이라면 두 사건을 연결할 수 있는 시각과 대화 내용이 필요합니다. 변경된 계정 자체가 위협의 결과인지, 원래 예정된 변경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3자가 중간에 개입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피의자에게 자동으로 귀속시켜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이용 협박과 강요는 법정형도 다릅니다. 협박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요 결과가 불분명하더라도 미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평가를 먼저 정한 다음 자료를 끼워 맞추는 대신 발언과 행동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유형의 쟁점은 '위협했다'는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협박 메시지의 시간과 그 뒤에 발생한 행동을 별도로 배열하고, 어느 행동에 어떤 자료가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사건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녹취·문자 원본과 부분 발췌본을 비교해 표현의 의미가 달라졌는지도 살핍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요구를 철회하라고 설득하는 행위는 또 다른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협박·강요 사건에서 요구 내용과 실제 결과를 분리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어디까지 성립하는지 검토합니다.

• 문제 된 합성물 또는 복제물의 실재 및 대상자 연결

• 위협이 전달된 통로와 정확한 표현

• 상대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 그 행동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이었는지 또는 권리행사가 방해됐는지

• 실제 행동 변화와 각 메시지 사이의 시차

• 협박 단계에서 끝난 부분과 강요 결과까지 이어진 부분

딥페이크를 수단으로 한 강요 사건은 말의 위협성과 그로 인해 발생한 행동을 나누어 검토할 때 법적 범위가 정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