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경찰조사 진술이 조서에 잘못 적혔다면 바로잡는 방법
딥페이크 수사에서 자신이 말하지 않은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혔다면 조서 열람 과정에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생성했다는 진술과 단순히 파일을 받았다는 진술이 뒤바뀌면 적용되는 범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시간에 질문을 빨리 끝내려는 마음으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말한 취지와 기록된 문장이 일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1.피의자신문조서의 정정 절차
- 2.생성·수신·시청이 뒤섞이지 않게
- 3.조서 서명 전 확인해야 할 문장
- 4.관련 Q&A
- 5.이미 서명했다면 이후 진술을 바로잡을 수 없나요?
- 6.프로그램 설치 사실만 물었는데 제작자로 적히면 어떻게 하나요?
• 피의자신문조서의 정정 절차
• 생성·수신·시청이 뒤섞이지 않게
• 조서 서명 전 확인해야 할 문장
• 관련 Q&A
법제처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이의·변경 요청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의 해당 법정형 또는 법적 효과는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혐의의 법정형은 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과 정정에 관한 처벌 판단에서는 증명된 사실과 적용 조문의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조서를 읽거나 설명을 들은 뒤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둡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 전송, 소지, 시청을 뜻하는 단어를 바꿔 적는 것만으로 범죄사실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파일을 보았다는 사실과 그것을 직접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조서의 표현이 추측인지 직접 경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특정 단어가 조서 전체의 의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기에서 영상이 보였다는 진술과 이를 직접 촬영했다는 진술은 다르며, 변호인과 함께 준비한 사실표를 토대로 각각 정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답변이 객관 기록과 달라지는 상황이라면 왜 기억과 기록이 어긋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잘못 적힌 부분을 발견했다면 열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스스로 정리한 시간표와 실제 제시된 계정·파일 기록을 기준으로 진술 내용을 점검합니다. 특정 파일을 언제 보았는지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불확실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확인한 포렌식 분석 결과를 처음부터 알았던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약 질문이 원래 진술보다 넓게 기록되었다면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특정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과 정정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 실제 관여한 일보다 넓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검증된 자료까지 부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확인해 주는 수사기관의 요약 문장이 실제 진술을 바꾸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점은 이러한 혼동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과 정정에 적용되는 법률 표현을 이해하면 본인이 실제로 한 일과 기계에 남은 흔적을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 진술 표현 | 오해할 수 있는 의미 | 정확하게 확인할 사실 |
| 앱을 써 봤다 | 직접 생성했다는 뜻으로 확대 | 설치와 생성행위의 구분 |
| 영상을 받았다 | 직접 저장·시청까지 인정 | 수신과 열람 이력의 차이 |
| 단체방에 있었다 | 직접 게시한 것으로 오해 | 실제 전송 계정과 행위 |
조서 정정은 진술을 숨기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실제 말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중에는 질문의 의미가 불명확하면 확인을 요청하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는 문장별로 본인의 관여 정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제출할 자료는 별도로 정리하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초기 조사기록이 사건의 향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서명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에서 자신이 말한 사실, 수사기관의 질문, 자료를 보고 추정한 내용이 구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첨부파일의 존재를 물은 것과 자신이 이를 전송했는지를 물은 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로 읽힐 수 있게 기록했다면 해당 표현을 지적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과 정정에 관한 사건표를 만든다면 날짜·행동·자료출처를 서로 다른 칸에 두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과 정정의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부분과 전해 들은 내용을 분리해 적으면 기억의 출처가 분명해집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과 정정에 연결된 문서·전자기록의 시각이 다르게 나타나면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추정으로 사건표를 완성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준비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의 법적 쟁점에 맞춰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좁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디지털 작업 단계가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되는지 확인해 진술의 의미를 바로잡습니다.
조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후 새 자료를 확인했거나 기존 진술의 부정확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명을 보완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 정정의 내용과 이유가 앞선 기록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무작정 말을 바꾸기보다 무엇을 잘못 기억했거나 어떻게 기록이 달랐는지를 객관자료에 연결하여 설명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설치와 실제 제작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자신이 설치했다는 답을 했을 뿐이라면 조서에서 제작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확대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원문과 본인의 답변을 가능한 범위에서 분리하여 지적하고, 설치 이력과 생성 이력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도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의 취지는 이렇게 사실과 다른 기재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첫 조서는 동작 하나의 표현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기록이 실제 진술을 충실히 담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건너뛰지 말아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