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 파일을 지인 한 명에게만 보냈더라도 형사처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행위만 아니라 특정 상대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1대1 전송이 문제 된 가상 사례를 통해 전송의 의미와 증거를 설명합니다. 파일을 누가 만들었는지와 누가 보냈는지는 별도 확인 사항입니다.

가령 A가 친구에게 성적 합성 파일을 보냈고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했다고 하겠습니다. A의 최초 전송, 친구의 재전송, 원본 합성물 제작은 각각 다른 행위입니다. 최초 전송자가 대규모 공개 게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모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파일을 받은 사람이 자동으로 다시 유포한 것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파일의 수신, 열람, 저장, 재전송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수신자에게 자료를 건넨 사실을 확인할 때는 전송 성공 여부가 중요합니다. 메시지 작성 화면의 캡처만 있는지, 실제로 파일이 발송됐는지, 상대방 계정에 도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전송 뒤 회수 기능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기록이 어떤 상태로 남았는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읽지 않았다는 사정은 전송 행위 자체의 평가와 같지 않으므로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성적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제공은 특정 상대방에게 건네는 상황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공개 게시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전송된 것이 조문상 편집물에 해당하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 유포자가 있는 경우 최초 제작자와 재전송자의 책임 범위를 구별합니다. 수사기관이 같은 대화방의 여러 계정을 확인했다 해도 누구에게 어떤 파일이 언제 전달됐는지 모두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파일명이나 썸네일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내용이 전송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수신자가 추가로 편집했거나 다른 복제본을 전송한 사정이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체방과 1대1 대화의 차이는 책임을 무조건 가볍게 만드는 기준이라기보다 실제 전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단서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달했더라도 수신자와 파일의 성격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단체방에 파일이 미리보기 형태로 나타난 것만으로 모든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전송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를 구별하려면 최초 보낸 파일, 전달된 채널, 수신된 시각, 그 이후 제3자에게 넘어간 경로를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내지 않은 후속 전송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수신자의 행동을 단정적으로 비난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전송의 시점과 주체는 별도의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파일을 전송한 다음 다른 사람이 같은 게시물을 캡처해 올렸다고 해서 최초 전송자의 행동이 자동으로 재유포 행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후속 유포를 예상하며 적극적으로 확산을 요청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참여 범위에 관한 판단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29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공유만 해도 범죄입니다' 예방 자료에서 성적 합성물의 단순 공유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료를 개인 사건의 유죄 판단으로 대체할 수는 없지만 '제작자가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오해를 바로잡는 공식 안내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송 전후의 기록을 정확히 정리하되 수신자에게 직접 삭제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 전체가 아니라 파일 한 건의 전송 화면만 제시된 경우에는 전후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첨부 당시의 계정 사용자를 확인하고, 동일한 파일이 다른 방에 공유된 적이 있는지 검증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신고 이후 지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설명하거나 용서를 구하도록 부탁하는 행동은 2차 피해 또는 회유 문제를 만들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수사 절차에서 적법하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대1 딥페이크 전송 사건에서 최초 발송과 재전송을 구분하고 디지털 기록에 맞춘 첫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한 명에게 전달된 사건에서도 제작·제공·재유포를 나누면 책임 범위를 더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