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외부로 유포하지 않고 혼자 보려고 제작했다는 주장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죄에서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는 개인용 제작을 주장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실제 유죄 사건으로 소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작 행위의 완성 여부와 당시 적용 법령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의 A가 지인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 합성물을 만들고 자신의 기기에 보관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작 행위, 보관 행위, 외부 전송 여부라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외부로 보낸 흔적이 없다면 유포 혐의에 관해서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집 행위 자체가 확인된다면 별도의 법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적 합성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생성 파일이 법에서 정한 형태인지도 확인합니다.

한편 앱의 프롬프트만 입력했으나 오류가 발생해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과 최종 파일이 저장된 상황은 같지 않습니다. 어떤 화면을 보았고 실제로 무엇을 생성했는지 이용 기록과 파일 분석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사용법을 찾아본 내역만으로 범죄가 완성됐다고 말할 수 없으며, 삭제된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추정해 확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2024년 10월 16일 공포·시행을 알린 성폭력처벌법 개정 안내에는 허위영상물 제작죄에서 반포 목적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작자가 유포하려는 계획을 가졌는지가 제작죄 성립의 필수 전제가 아닙니다. 법이 바뀌기 전 행위라면 당시 시행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를 오늘의 규정만으로 과거에 일어난 모든 행위에 똑같이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발생일이 정확하지 않으면 파일 속성의 수정 날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복사·동기화 때문에 생성 시간과 수정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 내역, 앱 서비스 기록, 대화 시간, 기기 교체 이력 등을 통해 시점을 좁혀야 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날짜를 임의로 지정하면 나중에 자료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불확실한 사실은 그대로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행위 시점에 관한 문제는 특히 오래된 파일이 뒤늦게 발견된 사건에서 생깁니다. 생성 서비스가 서비스명을 바꾸거나 기기를 교체하면서 과거 결과물이 최근 저장된 것처럼 표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법률 개정 전과 후의 법적 요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일 작성일과 최초 합성일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폴더를 옮긴 날짜가 곧 제작 날짜는 아니며, 서버에서 백업을 복원한 시점도 최초 작업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설명하려면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유포할 마음이 없었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제작죄에 관한 일반적인 면책 주장으로 사용해서는 곤란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작과 보관 또는 시청을 함께 조사한다면 각 행위의 요건과 법정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적인 감상이라는 표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합성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특정인의 얼굴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결과물 자체가 해당 조문에서 보호하는 실제 사람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법률평가가 가능하므로 파일의 내용을 먼저 검토합니다.

일부만 생성된 미완성 결과물이 존재할 때에도 함부로 '완성되지 않았으니 무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작업의 종류에 따라 실질적인 편집행위가 있었는지와 미수 여부를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법률 결론에 맞춰 기술적 사실을 억지로 고쳐 설명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용 제작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작업이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파일, 프로그램 저장 내역, 파일명 변동을 비교해 완성물의 존재 여부를 정리합니다. 또 제작의 고의와 특정 인물에 대한 인식이 문제 된다면 결과물을 보기 전 단계의 입력 자료까지 함께 살핍니다. 첫 진술에서 유포 사실의 부재를 지나치게 강조해 제작 사실에 관한 설명을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개인 보관 목적의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실제 편집 행위와 생성 시점을 구별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및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개인 감상 목적이라는 말보다 어떤 합성행위가 언제 완성됐는지가 법적 검토의 중심에 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