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제작한 성적 딥페이크, 상습범 가중처벌은 언제 적용될까

성범죄 칼럼

여러 차례 제작한 성적 딥페이크, 상습범 가중처벌은 언제 적용될까

딥페이크 합성물을 여러 번 만들거나 유포했다는 이유로 상습범 가중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 개수가 많다는 사실과 법률상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같은 파일을 여러 형식으로 내보낸 경우와 서로 다른 시기에 반복 범행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누적된 작업 내역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상습 판단에서 파일 수가 갖는 한계
2.작업 이력으로 구별할 행동
3.반복 제작 혐의에 대응하는 시각
4.관련 Q&A
5.같은 영상의 수정본이 열 개면 범행도 열 번인가요?
6.반복 시청도 상습 제작·유포와 같은 가중 규정이 적용되나요?

• 상습 판단에서 파일 수가 갖는 한계

• 작업 이력으로 구별할 행동

• 반복 제작 혐의에 대응하는 시각

• 관련 Q&A

상습 판단에서 파일 수가 갖는 한계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를 상습으로 저지른 때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의 해당 법정형 또는 법적 효과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입니다.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의 상습성에 관한 처벌 판단에서는 증명된 사실과 적용 조문의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상습성은 반복된 행위의 시기와 양상, 계속성, 유사성 등 사건 전체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편집 과정에서 다수의 시안이 생성되었다면 별개의 제작행위가 몇 차례 있었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기간을 두고 계속 새로운 대상을 합성하거나 여러 채널에 배포한 정황은 반복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무엇보다 제5항의 가중 범위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라는 조문 범위를 벗어나 일률적으로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된 콘텐츠에서 어느 것이 원본인지 확인하면 영상 개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물을 여러 해상도로 변환한 파일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남기도 하며, 편집 프로그램의 자동 백업도 시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 생성이라는 설명만으로 제작 과정의 의도적인 수정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 간 연관관계를 분석한 후 특정 날짜에 어떤 선택이 있었는지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작업 이력으로 구별할 행동

영상 파일 목록만 나열하기보다 원본과 수정본의 관계를 표시하고 최초 생성 시각·복제 시각·전송 시각을 나누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자동 저장된 이전 버전이 여러 개라면 각각 독립된 편집을 했다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게시 내역에서도 같은 자료의 재게시인지 새로운 합성물의 업로드인지 구분합니다. 반복횟수에 관한 진술은 로그, 결제내역, 계정 활동과 맞는 범위에서만 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특정하지 않은 채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의 상습성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 실제 관여한 일보다 넓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검증된 자료까지 부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확인해 주는 수정 시안과 독립적인 범죄행위를 같은 수량으로 계산하지 않는 점은 이러한 혼동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의 상습성에 적용되는 법률 표현을 이해하면 본인이 실제로 한 일과 기계에 남은 흔적을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생성물과 후속 수정본의 연결관계

• 별도 영상 생성이 있었던 날짜

• 서로 다른 전송 또는 게시행위의 구분

•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저장한 버전 목록

반복 제작 혐의에 대응하는 시각

조사 전에 각 파일의 계보를 도식화하면 상습성 주장에 어떤 자료가 사용되는지 선명해집니다. 본인이 실제 개입한 생성행위만 구분하여 말하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파일 수를 검증 없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인 반복 범행이 확인된다면 그 사실을 감추기보다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처벌을 없애는 증거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상습성에 관한 설명은 당시 행동의 패턴과 기간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피해자별로 별도 생성했는지, 같은 대상의 파일을 반복 수정했는지, 배포 경로를 계속 바꾸었는지에 따라 법적 논점이 달라집니다. 경찰이 제출한 자료의 묶음이 실제 활동 단위와 다르다면 그 이유를 로그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소지·시청 혐의에 관한 법정 상습가중 범위를 제작·유포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의 상습성에 관한 사건표를 만든다면 날짜·행동·자료출처를 서로 다른 칸에 두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의 상습성의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부분과 전해 들은 내용을 분리해 적으면 기억의 출처가 분명해집니다.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의 상습성에 연결된 문서·전자기록의 시각이 다르게 나타나면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추정으로 사건표를 완성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준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의 법적 쟁점에 맞춰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좁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파일 계보를 분석하고 생성 횟수와 실제 반복행위가 일치하는지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