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딥페이크를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했다면 일반 허위영상물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법적 성격과 실제 이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다운로드와 고의적인 소지·시청도 사실관계상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설명은 내려받은 파일이 문제 된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메신저나 저장소에서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물에 등장하는 표현 내용, 보호 대상에 관한 정보, 실제 이용자의 인식 등이 필요합니다. 파일명이나 게시글 제목에 미성년자를 뜻하는 표현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성착취물의 구성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사람을 촬영한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성물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용자는 파일이 어떤 것인지 알기 전 자동 저장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파일 유입 경로, 자동 저장 설정, 재생 이력, 이후 보관 또는 공유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내용을 인식하고 이용한 정황이 나타난다면 자동 저장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기기에 파일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가 그 내용을 보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콘텐츠의 성격과 적용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두 형량을 임의로 합산하거나 더 낮은 형량을 고르듯 설명하면 잘못된 정보가 됩니다.

성착취물 제작자와 구매자, 시청자의 행위도 서로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링크를 받은 사실은 구매를 뜻하지 않을 수 있고,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곧 실제 다운로드 완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입·소지·시청에 해당하는 개별 행동을 법률상 기준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료의 출처와 결제 계좌를 설명할 때에는 다른 거래까지 섞이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의 구입·소지·시청에 관한 처벌 규정은 일반 성적 허위영상물 규정과 다르게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일의 법적 성격을 확정하지 않은 채 '딥페이크를 봤으니 벌금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어떤 콘텐츠인지, 사용자가 그 성격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합성 기술을 사용한 자료라는 점과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이미지의 이름이나 폴더 위치만 보지 않고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파일일 가능성, 메신저가 만든 미리보기와 저장된 원본의 차이, 공용 기기에서 다른 사람이 파일을 열었을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분명하지 않다면 추측으로 사실을 채우지 않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쟁점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아청법 제25조의2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를 위한 신분비공개수사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집된 자료가 어떤 경로로 확보됐는지와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인터넷상의 일반적인 소문을 판결 결과처럼 인용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다운로드했으니 같은 죄'라는 식의 한 문장 설명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결과물의 법적 성격을 먼저 검토하고, 구입·소지·시청 각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나누어 살핍니다. 특히 공용 계정이 등장하면 실제 접속 기기와 사용 시점을 확인해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미 확보된 기기나 데이터의 삭제·변경을 권하지 않으며 경찰조사 단계에서 인정 가능한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이용 사건에서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구입·소지·시청 행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 파일 내용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 파일을 받은 경로와 결제 여부 및 실제 거래 대상

• 의도적 다운로드와 기기 설정에 따른 자동 유입의 차이

• 재생·열람 기록과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인식한 시점

• 저장된 파일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파일의 동일성

• 공용 기기 및 계정 이용자가 누구인지

아동·청소년 관련 딥페이크는 콘텐츠의 성격과 이용행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형량과 책임 범위를 오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