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를 유료 구독방에서 판매했다면 일반 유포보다 무거운 처벌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 행위가 함께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결제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콘텐츠의 대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 유료 게시가 있었던 가상 사례를 전제로 합니다.

유료 운영 사례에서는 합성물을 게시했다는 주장과 그 게시물이 실제로 결제 회원에게 제공됐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광고용 목록만 만들어 놓은 상태와 구독자에게 재생 권한을 부여한 상태는 자료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제와 서비스 이용기록이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발생했다면 계정의 연결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수입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특정 허위영상물의 영리 목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수익 관련 문제는 형사책임과 함께 검토되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등에 관한 몰수·추징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판매 혐의가 확인된다면 돈의 귀속과 범죄행위의 연결을 살펴야 합니다. 운영자와 게시자가 같은 사람인지, 판매 대금을 받은 사람이 다른지, 불법 콘텐츠 외에 다른 콘텐츠가 함께 판매됐는지를 분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당사자라면 결제 기록이 자신의 것인지, 어떤 내용에 대한 결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실제로 운영하며 수익을 받았다면 '계정만 빌려줬다'는 말로 모든 정황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용 약관이나 정산서만큼이나 당시 채팅·업로드 기록이 행위와 수익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익이 있는 사건은 숫자가 먼저 드러나지만 법적 쟁점은 거래 구조에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게시물 목록, 수익 정산표, 계정 접근 기록을 연결해 어느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됐는지 확인합니다. 유료 플랫폼 전체 매출과 문제 된 합성물에 대한 수익을 섞어 설명하지 않도록 구분하고, 각 참여자의 역할도 자료에 맞춰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료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판매 구조와 정산 기록을 분석해 영리 목적 및 참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판매 사실과 수익의 연결을 확인해야 영리 목적 규정이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계산표에 나타난 금액 하나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