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포 협박이 여러 차례 이어진 사례, 상습 가중의 범위는?
딥페이크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반복됐다고 해서 메시지 수만큼 기계적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범죄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했다면 가중 규정이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반복 양상과 각 메시지의 의미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발성 협박 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반복된 위협을 전제로 한 가상 사례입니다.
- 1.반복 협박에 관한 질문
- 2.하루에 여러 번 같은 말을 보냈으면 상습범이 되나요?
- 3.서로 다른 계정에서 보낸 위협도 하나로 묶을 수 있나요?
- 4.상대가 답장을 하지 않은 메시지는 협박 횟수에서 빠지나요?
- 5.반복되는 협박을 받았다는 신고에는 무엇을 구분해 적어야 하나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상 상습성은 단순 메시지 개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하나의 갈등 상황에서 여러 문장을 보냈는지,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을 했는지 등 실제 행위 양상을 살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은 상습적으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기본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먼저 어느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송 횟수만 세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정이 다르더라도 같은 사람이 사용했는지 확인된다면 관련 행위들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정 이름이나 표현 방식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인을 특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접속한 기기, 생성 파일의 연결, 전송 시각, 계정 가입 정보 등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계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누가 보냈는지 캐묻거나 증거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 2차 피해와 진술에 대한 영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답장 유무는 소통 경위의 일부일 뿐, 각 메시지의 의미를 판단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달된 문구가 무엇인지, 대상자가 메시지를 받았는지, 동일한 합성물을 반복해서 언급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송만 되고 도달하지 않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미수 여부와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체방 게시와 개인 메시지가 함께 존재할 때에는 누가 어떤 내용을 볼 수 있었는지 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반복 횟수를 계산하기 앞서 법률상 협박에 해당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협박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여러 앱으로 중복 전송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로 보낸 내용이 메신저 알림 화면에도 표시됐다면 화면 캡처가 두 장 존재하더라도 실제 발송행위는 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계정에서 다른 시간에 위협을 반복했다면 별도 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목록에서 메시지의 고유 식별 정보와 전송 시각을 대조하는 이유입니다.
상습 규정이 문제 된다고 해서 메시지 하나하나의 위협성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날씨나 만남 약속처럼 일반적인 대화가 같은 기간에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모두 범죄행위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특정 합성물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공포를 조성한 표현이 있다면 전체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포를 시도한 행위까지 존재한다면 협박과 유포의 구분도 추가 검토 대상입니다.
반복 협박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에서는 재발 우려와 보호 필요성이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거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연락을 자제하고 객관자료로 혐의를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양형과 관련된 피해 회복 노력도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각각의 위협이 있었던 날짜와 전달 수단, 실제 사용된 합성물과 위협의 내용을 구분해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메시지가 알림과 대화창에 중복 표시된 것인지, 다른 날에 새롭게 전송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보관한 화면과 실제 서비스 기록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어느 한쪽을 거짓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별 도달 경위와 관련된 파일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수사기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비교 항목 | 확인할 사실 | 해석상 유의점 |
| 메시지 발송 횟수 | 실제 개별 발송 | 반복 문장과 별개 행위 구분 |
| 사용 계정 | 이용기기와 접속 정보 | 닉네임만으로 동일인 특정 금지 |
| 합성물 언급 | 어떤 파일을 위협 수단으로 썼는지 | 막연한 욕설과 영상 이용 구별 |
| 행동의 지속성 | 시간 간격·상황 변화 | 횟수만으로 상습성 확정 금지 |
반복 협박 사건에서는 수십 개의 메시지가 제출되더라도 각 발언의 의미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지목된 표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다음 실제 대상 파일, 도달 여부, 다른 행동과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가중 규정 적용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객관적인 반복 패턴을 토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일부 메시지만 인정하거나 부인할 때도 왜 그렇게 구분하는지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 딥페이크 협박 사건에서 메시지 묶음과 실제 협박 행위를 분류해 상습성 및 혐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반복된 대화 전체를 하나의 협박으로 뭉뚱그리거나 메시지마다 별개의 범행으로 기계적으로 세는 방식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