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채널로 딥페이크를 판매한 경우 영리 목적 처벌 수위

성범죄 칼럼

유료 채널로 딥페이크를 판매한 경우 영리 목적 처벌 수위

성적 딥페이크를 유료 채널에서 배포했다면 일반 유포보다 무거운 영리 목적 가중처벌이 검토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결과뿐 아니라 유포 과정에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전송 방식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인지도 조문 적용에 중요합니다. 게시물과 결제 내역을 따로 보지 않고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1.영리 목적은 어떤 행동에서 드러날까
2.수익과 게시물을 연결하는 방식
3.계정 운영자의 진술 준비
4.관련 Q&A
5.실제 판매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가중처벌이 어렵나요?

• 영리 목적은 어떤 행동에서 드러날까

• 수익과 게시물을 연결하는 방식

• 계정 운영자의 진술 준비

• 관련 Q&A

영리 목적은 어떤 행동에서 드러날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되어 현재도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영상물 반포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10월 2일 시행본).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의 해당 법정형 또는 법적 효과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한 허위영상물 반포에 관한 처벌 판단에서는 증명된 사실과 적용 조문의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구독료를 받는 채널을 운영한 것과 특정 문제 영상의 유포를 통해 영리를 추구한 것은 연결해서 입증해야 할 사실입니다. 정액 멤버십이나 후원금 구조가 있었다면 영상 공개 범위와 수익 발생 시점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대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광고 문구, 판매 제안, 유료 링크 배포 같은 정황이 목적 판단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 기록을 검토할 때 모든 입금을 문제 영상과 연결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정에서 일반 콘텐츠도 판매했다면 각 거래가 어떤 접근권을 부여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유료 게시물이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서비스라면 구매자가 실제 확인할 수 있었던 목록과 게시 시점을 맞춰 보고, 누가 판매 공지를 작성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산 명의와 업로드 행위자가 같은지 역시 사실 확인 대상입니다.

수익과 게시물을 연결하는 방식

계정 운영권한, 게시 예약기록, 결제 수단, 정산 기록, 유료 구독자 접근범위, 자료 전송 로그를 서로 대조합니다. 단순히 운영 계정 이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게시물을 특정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 권한을 맡았던 시기와 실제 업로드 내역을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입금 내역이 있는 거래마다 어떤 영상이 제공되었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특정하지 않은 채 수익을 목적으로 한 허위영상물 반포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 실제 관여한 일보다 넓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검증된 자료까지 부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확인해 주는 정산 계좌의 소유와 영리 반포에 관여한 사실을 분리하는 점은 이러한 혼동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한 허위영상물 반포에 적용되는 법률 표현을 이해하면 본인이 실제로 한 일과 기계에 남은 흔적을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계정 운영자의 진술 준비

문제 영상을 게시했다는 주장과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은 구분하여 답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수익모델, 결제의 성격, 본인의 게시 권한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타인 계정의 운영에 관여했다면 역할을 사실대로 분류해야 합니다. 법정형에 하한이 있는 규정인 만큼 초기부터 적용 조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영리 목적과 반포행위 각각의 증거를 따로 점검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영리 목적 가중처벌은 기본 반포행위의 인정 여부와 연결됩니다. 본인이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공모해 유료 판매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역할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채널 운영 이력이 있다고 모든 범죄 게시물에 관여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당시에 어떤 결정과 행동을 했는지 판단 자료를 모아야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한 허위영상물 반포에 관한 사건표를 만든다면 날짜·행동·자료출처를 서로 다른 칸에 두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한 허위영상물 반포의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부분과 전해 들은 내용을 분리해 적으면 기억의 출처가 분명해집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한 허위영상물 반포에 연결된 문서·전자기록의 시각이 다르게 나타나면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추정으로 사건표를 완성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준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의 법적 쟁점에 맞춰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좁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료 게시 기록과 정산 자료를 대조하여 영리 목적이 문제 되는 범위를 점검합니다.

수익 관련 자료	입증 가능한 내용	확인할 제한
유료 가입 기록	접근 대가와 이용 구조	실제 영상 제공과의 연결
결제·정산 내역	수익 발생 시점	관련 거래인지 여부
게시 홍보글	유료 배포의 목적	작성자 및 게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