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 링크에 접속했다는 기록과 해당 영상을 실제로 시청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허위영상물의 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삼지만 구체적인 인식과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는 메신저에서 전달받은 링크를 눌렀다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접속 결과와 사용자의 의사를 분리해 살펴보겠습니다.

링크 접속 사건에서는 인터넷 주소가 어디로 연결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게시물의 제목은 성적 딥페이크를 암시했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없거나 다른 자료로 이동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 내용을 알 수 있게 표시된 화면을 반복적으로 선택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자가 무엇을 인식했는지 판단하려면 당시 화면 구성과 이용 방식이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현재 사이트 화면이 당시 화면과 같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의 시청에 대한 명문 처벌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오래전 접속기록을 다루는 사건이라면 그 접속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법정형을 과거 모든 접속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로그의 저장 기간과 시각 표시 방식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여러 기기에 같은 계정이 연결돼 있다면 접속 주체까지 따져야 합니다.

또한 링크가 본인에게 갑자기 전송돼 열어 본 것인지, 직접 찾아서 반복 접속했는지에 따라 인식의 경위가 다르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 역시 수사 결과를 보장하는 사정은 아니며 사실관계 판단 자료입니다. 신속하게 변명할 생각으로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거나 상대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온라인 화면에서 재생 기록이 발견됐을 때에는 영상의 길이와 사용자의 체류 시간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자동 재생될 수 있는 서비스인지, 의도적인 버튼 조작이 있었는지 분리해야 합니다. 자동 생성된 사이트 미리보기의 존재만으로 특정 콘텐츠를 온전히 시청했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내용까지 확인했다는 자료가 뚜렷하다면 그 사실을 피하기 위해 기술 용어를 임의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시청 혐의는 '몇 초 봤느냐'로 결론을 먼저 내리기 쉽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이트 구조와 기록의 종류를 검토해 접속·로딩·재생을 분리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만 설명하고, 이용자가 이해하지 못한 기술 용어를 경찰조사에서 무리하게 사용하는 일을 피합니다. 자료가 실제 시청과 고의를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링크 시청 혐의에서 접속기록의 의미와 실제 재생 여부를 분리해 첫 진술에서 필요한 설명을 정리합니다.

• 접속 주소가 실제로 연결한 콘텐츠의 내용

• 접속 성공과 재생 실행, 완충 중 화면의 차이

• 자동 재생 설정과 사용자의 재생 선택 여부

• 해당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던 기기 목록

• 파일의 성격을 알게 된 경위와 이후 행동

링크를 누른 사실과 법률상 시청 행위 사이에는 확인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실제 기술기록으로 설명하는 것이 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