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성적 영상에 합성했다면 외부에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딥페이크 제작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결과물을 인터넷에 올렸는지보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편집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A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미지를 입력하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관한 기록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 합성 자체를 처벌하는 법적 이유

• 제작자 판단을 위한 파일과 기록

• 첫 경찰조사 전 대응의 순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해당 법정형 또는 법적 효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얼굴 합성물 제작에 관한 처벌 판단에서는 증명된 사실과 적용 조문의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원본 얼굴 사진을 누가 확보했는지, 합성 요청을 어떤 내용으로 입력했는지, 완성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가 갈라집니다. 얼굴이 일부만 나왔다거나 화질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성요건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현실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편집물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특정과 표현물의 성격을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사진 사용 경위와 최종 영상의 내용은 별도 항목입니다.

성적 합성 영상에 대한 판단은 작업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처음 가져온 사진의 주체가 누구인지, 실제로 성적 장면을 만들어 냈는지, 프로그램이 제안한 결과를 이용자가 선택·수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실패한 출력과 최종 결과물은 구별하여 설명해야 하며,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때는 해당 주장의 근거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력 사진의 획득 경로, 편집 프로젝트 생성 시점, 프롬프트 기록, 생성 서비스 이용 내역, 출력 파일의 저장 위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제작 과정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공용 기기나 계정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로그인 기록과 기기 접속 정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이름이나 썸네일만으로 성적 합성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적법하게 확보된 결과물과 생성 이력을 서로 대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얼굴 합성물 제작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 실제 관여한 일보다 넓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검증된 자료까지 부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확인해 주는 프로그램을 열어 본 사람과 최종 결과물을 만들도록 지시한 사람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점은 이러한 혼동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얼굴 합성물 제작에 적용되는 법률 표현을 이해하면 본인이 실제로 한 일과 기계에 남은 흔적을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과 문제 되는 영상을 실제로 생성한 사실을 혼동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이용 자체는 곧바로 해당 죄가 아닙니다. 다만 완성본이 발견된 경우에는 생성 지시와 수정 행위, 대상자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로그가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이 시작되면 상대방의 의사를 사후에 임의로 추정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을 부탁하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기존의 대화 내용이 제작 동의와 관련되어 있다면 상대방에게 다시 묻지 않고 그 당시 기록으로 파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에서 파일 생성 시점이 특정되면 그 날짜의 계정 이용과 실제 관여를 확인해 설명하고, 인정되는 사실과 확실하지 않은 사실의 경계를 분명하게 두어야 합니다.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얼굴 합성물 제작에 관한 사건표를 만든다면 날짜·행동·자료출처를 서로 다른 칸에 두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얼굴 합성물 제작의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부분과 전해 들은 내용을 분리해 적으면 기억의 출처가 분명해집니다.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얼굴 합성물 제작에 연결된 문서·전자기록의 시각이 다르게 나타나면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추정으로 사건표를 완성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준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법적 쟁점에 맞춰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좁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원본 사진의 확보 경로와 생성 이력을 맞춰 첫 조사에서 설명할 제작 관여 범위를 정리합니다.

해당 합성물이 생성된 시점과 계정 이용기록을 맞춰 제작자의 관여 범위를 분석합니다. 이후 피해자 의사를 보여 주는 기존 대화 자료를 살피고, 경찰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추가로 확인할 사실을 나눕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구성요건과 증거 사이의 연결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딥페이크 제작 혐의는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의 얼굴을 어떤 의도로 가공했는지까지 확인해야 사건에 맞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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