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를 직접 만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단체 채팅방에 다시 올렸다면 허위영상물 유포 관련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초 제작자와 재공유자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일의 성격과 전송 행위에 대한 인식, 실제 공유된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채팅방 재공유를 가정한 사례로 실제 수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방 관리자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방을 폐쇄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전송의 성격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이 삭제 전에 생성된 것인지, 다른 참여자가 보관한 파일인지, 플랫폼에서 보존한 자료인지 살펴야 합니다. 자료 출처를 정확히 표시하면 최초 전송과 나중에 발견한 재전송본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영상처럼 보이는 파일이라도 편집이 추가됐거나 일부가 잘렸다면 별도로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2025년 9월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안내는 단순 공유와 소지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립니다. 다만 예방 문구와 실제 구성요건을 구분해야 하므로, 형사사건에서는 누가 전송했는지와 무엇을 인식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이 올린 게시물에 웃는 이모티콘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동일한 파일을 재유포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적 합성물의 공유를 가벼운 장난으로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대화방의 일부 캡처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화면 위아래가 잘린 이유와 캡처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용된 답장이 실제로 어느 메시지에 대한 반응인지, 발송자 이름이 나중에 바뀌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시간 순서를 잘못 설명하면 본래 하나였던 행동이 여러 번의 전송으로 오해될 수 있어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채팅방에서 한 장의 캡처가 크게 보이더라도 그 화면은 사건 전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대화 앞뒤의 흐름과 파일 이동 기록을 결합해 최초 수신, 열람, 재전송을 구분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나눠 두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해당 기록으로 유포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는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따져 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단체 채팅방 딥페이크 사건에서 공유 경로와 메시지 순서를 분석해 제작자와 재전송자의 행위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 최초 유입 경로와 재공유 시각이 각각 언제인지

• 파일 원본과 재전송본의 내용이 동일한지

• 단체방 인원·읽기 상태·실제 전달 성공 여부

• 자동 미리보기와 의도적인 열람의 구별

• 이용자의 발언이 단순 반응인지 전송 의사 표시인지

파일을 처음 만든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정은 전송 책임을 면제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부터 구분해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