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사례에서 자주 나뉘는 질문
2. 2.지인의 목소리와 비슷한 인공지능 음성을 만든 것만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3. 3.음성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 규정이 없나요?
4. 4.녹음 원본을 받은 사람이라면 합성 책임까지 지나요?
5. 5.음성 딥페이크라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부터 비교하나요?
6.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7.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구별해야 할 것은 단순한 음색 모방과 특정인의 음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편집·합성입니다. 가상의 사례로, 누군가의 공개 음성메시지를 학습 자료로 넣어 그 사람이 성적인 말을 하는 듯한 음성을 만들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원본 음성이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 결과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음성이 실제 목소리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증거 평가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수사기관이 확인한 결과물과 이용자가 실제 생성했다고 인정하는 파일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뿐 아니라 음성을 직접 규정합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에는 제작 시 다른 사람에게 반포할 목적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보관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음성의 출처, 합성 과정, 완성 여부는 독립된 조사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단순히 음성 생성 프로그램을 테스트한 사실과 특정인의 성적 합성물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 음성의 전달과 성적 합성은 별도의 행위입니다.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합법적으로 전달받았더라도 목적을 벗어난 합성을 했다면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원본 파일만 전달받았고 합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참여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계정, 공유 폴더, 음성 생성 서비스 이용 내역을 통해 누가 지시하고 누가 결과물을 받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원본을 소지한 사실만으로 지인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거나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본 음성과 결과물, 합성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가 가장 직접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합성된 발화가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결과물이 어디에 저장됐는지, 대상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대화가 존재하는지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원음과 결과음의 발화 내용이 다를 때에는 그 차이가 어떤 편집 작업에서 생겼는지 기술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특정인을 흉내 낸 일반적인 성대모사와 실존 인물의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내용으로 편집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 파일 이름이나 사용자 별명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이 만든 음성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이라면 최초 수신 시각과 실제 편집 참여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