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합의해 만든 딥페이크를 나중에 공유했다면 처벌될까요?
합성물 제작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까지 허락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적 딥페이크의 공유는 제작과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낼 때의 허락 범위와 나중에 실제 전달된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에서 오간 짧은 승낙 문구만으로 모든 공개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 1.제작 동의와 전송 동의는 별개
- 2.전송 경로를 복원하는 확인 자료
- 3.사후 합의 주장에 관한 주의점
- 4.관련 Q&A
- 5.한 명에게 보낸 것도 반포에 해당하나요?
• 제작 동의와 전송 동의는 별개
• 전송 경로를 복원하는 확인 자료
• 사후 합의 주장에 관한 주의점
• 관련 Q&A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작 당시에 동의한 경우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 등을 반포한 상황을 별도로 다룹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해당 법정형 또는 법적 효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작 동의와 사후 유포 동의의 분리에 관한 처벌 판단에서는 증명된 사실과 적용 조문의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제작에 대한 동의는 내용·용도·공유 범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확인용으로 보여 주는 데 동의했다는 대화와 공개 채널에 게시할 수 있다는 동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복제본의 복제본도 법률상 검토 대상이므로 원본 파일이 아닌 캡처본을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반포행위 문제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사후에 거절 또는 중단 의사가 전달되었는지도 전송 경위를 해석할 때 의미를 가집니다.
허락 범위를 따질 때에는 말로 주고받은 합의와 파일이 실제로 이동한 경로를 같이 놓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공유할 생각이 없었다는 진술도 뒤따른 행동과 모순되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반포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면 접근을 허용한 사람, 게시물 공개 상태, 링크가 열렸던 시간을 각각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공개 시점의 대상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와 공개자가 인식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동의의 단계 | 확인할 기록 | 주의할 오해 |
| 합성 전 | 콘텐츠·용도 협의 | 제작 허락과 배포 허락은 다름 |
| 합성 직후 | 시연·확인 대화 | 제한된 열람이 공개 허락은 아님 |
| 공유 시점 | 전송 대상·접근 범위 | 사후 의사에 반한 전달 여부 |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문장을 앞뒤 대화와 함께 보관하고, 공개 대상을 정했던 협의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송 시각, 수신 인원, 공개 채널의 성격, 재전송 기능을 사용한 계정 기록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특정 대화 한 줄을 잘라 제시하면 실제 허락의 범위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삭제 여부를 조사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원본 대화와 플랫폼 자료로 전달 관계를 복원하는 방향이 타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제작 동의와 사후 유포 동의의 분리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 실제 관여한 일보다 넓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검증된 자료까지 부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확인해 주는 채팅방에서 허락한 이용 범위와 실제 공개 범위가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점은 이러한 혼동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제작 동의와 사후 유포 동의의 분리에 적용되는 법률 표현을 이해하면 본인이 실제로 한 일과 기계에 남은 흔적을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고소 직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뒤늦게 동의를 받아내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과거 동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자료만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제작 과정의 합의 사실과 사후 유포 사실을 각각 인정하거나 다툴 부분으로 나누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범위가 불명확한 표현을 확정적인 허락으로 옮겨 적지 않는 것이 진술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제작 과정에 관여한 사람이 여럿이더라도 누가 어느 단계의 동의를 받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설명을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동의를 확인한 것처럼 진술하면 뒤에 자료가 달라졌을 때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른 사람, 대화에서 공유를 요청한 사람, 저장만 한 사람의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중 어떤 행위가 현재 고소된 것인지에 따라 대응의 초점도 달라집니다.
제작 동의와 사후 유포 동의의 분리에 관한 사건표를 만든다면 날짜·행동·자료출처를 서로 다른 칸에 두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 동의와 사후 유포 동의의 분리의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부분과 전해 들은 내용을 분리해 적으면 기억의 출처가 분명해집니다. 제작 동의와 사후 유포 동의의 분리에 연결된 문서·전자기록의 시각이 다르게 나타나면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추정으로 사건표를 완성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준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법적 쟁점에 맞춰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좁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작 당시의 대화와 사후 전송 로그를 나누어 동의의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지였는지 검토합니다.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하는 경우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조문에서 사용하는 반포등에는 제공 등 여러 전달 형태가 포함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소수에게 보냈다는 사정이 무조건 면책 사유는 아니지만 행위 유형과 범위는 따져야 합니다. 전송에 실제 성공했는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어느 파일이 오갔는지에 관한 로그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다는 설명은 유포 동의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까지 허락했는지를 나눠 검토해야 사후 공유의 법적 평가도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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