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저장소에서 성적 딥페이크 파일이 발견됐다고 해서 파일 소유자가 의식적으로 저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자동 저장이라는 설명도 객관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기기 동기화가 쟁점인 가상의 수사 상황을 다룹니다. 무엇이 저장돼 있었는지와 누가 해당 파일을 인식하고 관리했는지를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메신저에서 받은 이미지가 기기의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간 뒤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직접 파일을 저장한 경우와 기기 설정에 따라 다른 폴더가 동기화된 경우는 과정이 다릅니다. 공유 저장소를 함께 쓰는 사람이라면 업로더와 계정 명의자가 다른 상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폴더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 누가 어떤 의도로 저장했는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자료는 동기화 설정, 파일 생성·수정 시각, 접속기기 목록, 다운로드 또는 재생 이력입니다. 파일을 열어 본 기록과 단순 동기화 기록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에 남은 시간이 한국 시간인지 다른 시간대인지에 따라 순서가 달라 보일 수 있어 정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파일을 다른 기기에 옮기거나 원본을 변경하는 행동은 오히려 분석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위영상물과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제작자나 유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다만 파일 존재만으로 인식 여부와 행위 주체에 관한 모든 증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가 문제 되는 경우 이용자가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행동으로 저장·시청에 관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클라우드 저장이 발견됐지만 파일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재생 로그 부재만을 내세우기보다 이용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동 백업 설정이 실제로 켜져 있었는지, 해당 폴더가 메신저 다운로드와 연동됐는지, 이용자가 파일 이름이나 내용을 식별할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공유 계정이라면 이용자별 권한 및 접속 시각도 정리해야 합니다.

자동 동기화에 관한 주장은 기능 설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 클라우드 서비스는 카메라 폴더만 백업하고, 다른 서비스는 다운로드 폴더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파일이 계정에 나타나는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는 원래 자동'이라는 추상적인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기에서 실제로 설정이 활성화돼 있었는지, 그 설정이 사건 당시에도 같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파일을 인지한 후에도 보관하거나 재생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역시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자동 백업으로 유입됐더라도 이후 행동이 모두 자동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파일의 목록만 동기화된 것인지 실제 내용을 열람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면 기술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파일을 입수한 방식과 실제 계정의 저장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보된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공유 링크가 생성돼 있더라도 그 링크가 외부로 공개됐는지, 특정 사람에게 전송됐는지, 실제 접근 권한이 부여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 보관 혐의와 유포 혐의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초 저장자와 링크 생성자, 링크 수신자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며 근거 없이 제3자의 행위를 추정하는 진술은 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클라우드 계정 명의, 폴더 생성 경위, 실제 사용 기기를 한 장의 시간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자동이어서 몰랐다'는 결론만 반복하면 어떤 자동화 기능이 작동했는지 설명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저장 기록이 정상적으로 수집됐는지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실익이 적습니다. 확인 가능한 기능 설정과 접속기록을 제시한 다음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에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클라우드에 남은 딥페이크 파일의 유입 경로와 실제 이용 기록을 비교해 경찰조사 단계의 소지·저장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 파일이 최초로 기기에 들어온 경로와 시각

• 동기화 기능의 설정 상태 및 실제 작동 범위

• 저장소에 접근한 기기와 계정 사용자

• 재생·다운로드·공유 중 확인되는 행동과 확인되지 않는 행동

• 합성물 내용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자료

• 경찰에 제출된 파일과 본래 저장된 파일의 동일성

클라우드 사건은 파일의 위치보다 유입과 인식의 과정을 파악할 때 실체에 가까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