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혐의에서는 음주 상태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그 운전으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음주운전양형자료로 교육이나 피해 회복 자료를 내더라도 그 자료가 과거 운전 상태와 사고의 관계를 직접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고 뒤 상담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책임에 관한 기록과 이후의 행동을 다른 질문으로 다뤄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양형에서 설명할지부터 나누어 보겠습니다.

실제 적용된 혐의와 법조, 운전 당시의 상태에 관한 기록, 사고와 상해의 관계, 확인된 피해 회복, 사건 뒤 예방 행동을 살핍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말만 듣고 위험운전치상으로 정해진 것처럼 자료 제목을 붙이지 않습니다. 공소장이나 수사기관 안내가 있다면 어떤 행위와 결과를 문제 삼는지 읽고, 당사자의 기억과 기록이 다른 부분은 확인 과제로 표시합니다.

음주 상태에 관한 자료와 상해를 보여주는 자료도 같은 사실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진단 관련 기록은 기재된 상해나 치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이고, 운전 상태를 설명할 자료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치료 전부가 해당 사고에 기인한다는 판단 역시 서로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을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향이나 불리한 방향으로 채워 적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을 2026년 11월 11일 확인했습니다. 해당 조문 페이지는 법률 제20878호의 2025년 4월 1일 타법개정·7월 2일 시행본을 표시합니다. 이 항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합니다. 이 글은 그중 음주와 상해가 문제 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법률에 상태와 결과가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사고 후 대화가 가능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정상 운전이 가능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되고 무엇을 다투는지는 사건 전체의 자료를 통해 살펴야 합니다. 예방 교육이 끝났다는 사실은 사건 뒤 행동이지 운전 당시 구성요건을 바로잡는 문서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상태·결과에 관한 기록을 먼저 살피고 피해 회복 및 예방 활동 자료가 설명할 범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을 진행했다면 접수, 지급 예정, 실제 지급과 수령이 확인된 부분을 나눕니다. 반성문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이 충돌하지 않도록 살피고, 상대의 피해를 축소하는 말이나 확인하지 않은 합의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탄원서에는 가족이 직접 도운 대체 이동이나 상담 지원 등 실제 행동이 드러나면 됩니다. 같은 칭찬을 반복하는 문서를 여러 장 모으는 일은 기록이 보여주는 정보와 다릅니다.

성·마약·폭력·성향에 관한 사무소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인 N-SORA프로그램을 검토할 때도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사안에 음주운전 전용 재범위험성평가가 있다고 전제하지 않으며, N-SORA프로그램이나 다른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를 당시의 정상 운전 가능성에 대한 판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바꾼 환경과 진료·교육 참여는 그 기간의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만 검토합니다.

사건 뒤의 치료가 계속되면 앞서 낸 자료와 달라진 부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새 확인서에 들어간 기간이 이전 확인서와 겹친다면 두 기간을 더해 참여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손해 관련 자료도 실제 지급된 일자와 앞으로 지급할 예정일을 나누어 적습니다. 당사자가 서류를 발급받은 날은 그 서류가 확인하는 사실이 생긴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의 역할을 나누는 목적은 어느 사실을 자료로 확인했고 어떤 점에 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지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제목이나 표지에서부터 모든 문서를 ‘선처 자료’라고만 부르기보다 각 문서가 설명하는 사실을 짧게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어떤 취지로 제출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한 참여 확인인지, 과거 상태에 관한 진술이 포함됐는지 실제 서류를 읽어 볼 일입니다. 제출 전에 확인되지 않은 과거 사실까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은지 검토하고, 의료진 기록의 의미를 본인이 임의로 바꾸지 않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거나 다투는지는 사실관계와 법률 검토에 따라 정리합니다. 회복 자료의 제출이 다른 쟁점에 대한 입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문서 내용과 사건 단계에 맞춰 살필 일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얻는 방식으로 자료를 보완하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준비는 구성요건 자료와 양형 사정의 역할을 나누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고 뒤 달라진 생활은 그 자체로 설명하되, 그 기록으로 당시 운전 상태를 대신 결론 내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