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고소가 제기되었다고 모든 사건이 곧바로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간죄변호사가 경찰 단계에서 다룰 과제는 구성요건과 관련된 진술, 객관자료를 맞춰 어떤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보여 주는 일입니다.

• 경찰의 송치와 불송치 기준

• 불송치 검토에 필요한 사실의 구조

• 경찰에서 다툴 구성요건을 선택

• 불송치라는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기

• 관련 Q&A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건 처리 방식을 구분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유를 명시한 서면 및 자료를 송부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경찰이 사건을 검토할 때 어떤 결론도 미리 확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강간죄 자체의 요건은 여전히 형법 제297조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 수록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에 따르면 경찰이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송치하거나 불송치 취지의 자료를 검사에게 보내도록 정합니다. 혐의 없음 판단과 후속 절차의 가능성을 서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는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가 인정하는 사실을 별도 칸에 적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연락이나 만남 사실은 불필요하게 다투지 않고, 강제성에 관한 차이를 구체적인 행위별로 나눕니다.

남아 있는 CCTV와 통화 기록 등이 있다면 그 자료가 실제로 어떤 시점의 사실을 보여 주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자료가 없다고 곧바로 한쪽 주장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불송치를 기대할 때는 반대신문을 앞당겨 연습하는 것보다 경찰이 확인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가 좁아도 그 범위를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부인의 근거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확정적으로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내심을 추측해 설명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 법률상 폭행·협박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의견을 정리합니다. 자료에 비추어 다른 결론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숨기지 않고 상담 단계에서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진술과 자료의 틈을 분석합니다.

수사기관과의 공식 소통은 사건의 쟁점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제삼자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방식은 방어권 행사와 무관합니다. 강간죄 사건의 경찰 단계 대응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은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결과를 보장하는 문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단계의 결정은 수사로 확보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불송치가 목표라면 강제성에 관한 본인의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대응하는 자료를 특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확보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적법하게 보존하고 제출 여부를 변호인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좁게 설명하는 편이 결론을 예단하는 주장보다 설득력 있습니다. 경찰에서 결론이 난 이후에도 관련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정의 정확한 내용과 이유, 이후 절차에 따라 사건에 변동이 생길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소식만으로 모든 절차가 영구히 종료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수사와 같은 후속 절차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서를 검토하고 보존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CTV는 경우에 따라 유용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필요한 필수 증거는 아닙니다. 기록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건의 핵심 장면을 보여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술의 구체성, 다른 연락 내역, 이동 경위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CCTV가 없다고 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영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불송치 검토는 결과를 기정사실화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법률 요건을 대조해 경찰 판단의 근거를 준비하는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