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기관에 남은 서류가 필요하다면 양형자료종류와 송부요구 범위를 함께 정하세요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서류를 재판에 활용하려면, 어느 기관이 어떤 부분을 보관하고 있고 무엇을 입증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종류를 늘리는 일과 법원을 통해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청하는 절차는 같은 작업이 아닙니다. 서류 전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일부 기간이나 항목만 관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채택한 뒤의 송부와 부분 지정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1.서류 일부에 대해서도 송부를 구할 수 있습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확보 단계와 제출 단계는 나누어 표시합니다
- 5.관련 Q&A
- 6.보관기관에서 자료가 없다고 하면 새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까?
- 7.전부가 아닌 일부만 요청하면 불리한 내용을 숨긴 것으로 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11일 확인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는 2026년 10월 2일 일부개정·시행된 대법원규칙 제3277호의 규정입니다.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른 보관서류 송부요구 신청이 법원 등 법이 정한 기관·단체가 보관하는 서류의 일부에도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법원이 신청을 채택하면 신청인이나 변호인이 지정한 부분의 인증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채택해 실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제4항은 요구를 받은 보관기관의 협조와 사유 통지에 관해 정합니다. 해당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송부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두고,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열람하게 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보관기관에 요구하면 모든 기록을 받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권한이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의 보관 주체, 서류명과 대상 기간, 관련되는 양형 사정, 필요한 부분의 범위, 현재 재판의 단계와 신청·채택 상태를 살핍니다. 기관 이름만 알 때에는 어떤 기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가 없다는 답을 받았는데 당사자가 같은 형식의 확인서를 만들어 대신 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그 상태로 두고 확보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필요한 서류의 보관 주체와 특정할 부분을 검토하고 확보된 기록이 사건에서 어떤 사정을 설명하는지 연결합니다.
법원에 신청할 서류와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를 나눕니다. 반성문은 사실관계와 맞는 표현인지 살피고, 탄원서에는 작성자가 직접 아는 내용이 담겼는지 확인합니다. 관찰하지 않은 사정을 다른 사람의 말로 채우기보다 이미 있는 기록과 대조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 자료가 같은 기간의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면 각각을 추가할 이유가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사건에 적합한 경우 본 사무소의 N-SORA프로그램이 다루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살필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를 정리하더라도 타 기관의 서류를 받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별도로 해당 문서를 확보한 경로, 원래 작성자가 확인한 기간과 범위가 드러나야 자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준비 단계 | 남겨 둘 내용 |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 |
| 보관 주체 확인 | 어느 기관의 어떤 기록인지 | 실제 존재 여부나 보관 범위 |
| 신청 준비 | 필요한 서류와 입증 취지 | 채택 여부 |
| 법원의 요구 | 채택된 범위와 요구 내용 | 실제 송부나 수령 여부 |
| 자료 수령 | 도착한 문서와 포함된 기간 | 빠진 부분의 존재와 사유 |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기록 전체를 확인했다고 적으면 검토 범위가 과장됩니다. 누락이 의심되면 어떤 항목을 요청했고 무엇을 받았는지 나란히 대조하세요. 도착한 문서에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정보가 있더라도 필요한 이유 없이 재배포하지 않습니다. 기록의 일부를 검토했다면 의견서에도 확인한 범위가 읽히도록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식 문서라도 양형에서 무엇을 설명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분량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을 확인하는 서류와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설명하는 서류, 실제 교육 참여 기록은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 서류가 없는 이유로 다른 서류의 의미를 넓히지 않습니다. 자료가 나중에 도착했다면 이미 제출한 설명 중 어느 부분을 보완하는지 표시해 둘 수 있습니다.
서류가 도착하면 신청에서 특정한 부분과 실제 포함된 내용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필요한 부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판단도 다르므로, 문서가 보여주는 사실에 맞춰 설명을 보완하세요. 도착했다는 안내만으로 아직 읽지 않은 부분까지 검토 완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존 기록이 없다는 답과 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문제는 다릅니다. 법원의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은 해당 규칙에 따라 요구한 법원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기관이 확인하지 못하는 사실을 새로 적어 달라고 요구할 일은 아니며, 다른 입증 자료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특정해 신청하는 절차 자체가 규칙에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맥락을 뺀 채 뜻을 다르게 전달하거나 확인한 범위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료 목록을 만들 때는 서류명 옆에 보관기관과 필요한 부분을 적어 두세요. 신청, 채택, 송부, 제출을 다른 상태로 관리하면 아직 없는 자료를 확보된 증빙처럼 쓰는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