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조회서를 다룰 때 부적법한 취득과 용도 외 사용의 책임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범죄경력조회서 관련 업무에서는 자료를 받아 오는 단계와 받은 자료를 사용하는 단계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허용되지 않은 목적으로 경력자료를 취득하는 행위와, 받은 자료를 법령에 정한 용도 밖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서류가 다른 부서로 전달될 때 단순한 개인정보 보관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느 자료가 어떤 목적과 권한에 따라 전달됐는지를 먼저 확인할 이유를 짚어 보겠습니다.
- 1.불법 취득과 용도 외 사용은 같은 조항에서 처벌합니까?
- 2.받는 사람이 동의서를 갖고 있으면 목적을 따질 필요가 없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자료를 이미 전달했다면 어떤 사실부터 정리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11일 확인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법률 제21490호의 2026년 3월 24일 타법개정·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제2항은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경력자료 취득을, 제3항은 제6조 제4항을 위반한 사용을 다룹니다. 두 경우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자료를 적법하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합니다. 개인이 가진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모든 경우에 제1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자료를 취득·사용·전달했는지와 관련 조항의 요건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제4항은 제1항에서 정한 경우 밖의 용도로 쓸 목적으로 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료의 사용도 법령상 용도 안으로 제한합니다.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이 요구하는 조회·회보 및 사용 근거가 생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취업 관련 법정 확인이라면 해당 제도에서 누가 어떤 절차로 확인하는지부터 봅니다.
문서의 별칭이 성범죄경력조회서라는 이유로 범죄경력 회보서나 본인확인용 자료 전체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에서 발급된 자료인지에 따라 확인할 정보와 이용 목적이 다릅니다. 교육기관 수료증도 경력자료와 다른 종류이므로 함께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방식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의 정확한 명칭과 발급 목적, 취득을 요구한 사람의 자격, 원래 사용 목적, 새로 전달하려는 이유, 실제 열람·전달 범위를 확인합니다. 요청 메일에 ‘내부 확인용’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조회의 범위와 무관한 경력 전부를 달라고 하거나 공동 대화방에 올리도록 요청하는 방식은 적정한 경로인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 단계 | 살펴볼 근거 | 혼동을 줄일 기록 |
| 취득 전 | 조회·회보의 법적 근거와 요청자의 자격 | 누가 어떤 목적으로 요구했는지 |
| 자료 수령 | 실제 발급된 자료의 명칭과 용도 | 원래 수신자와 확인 대상 |
| 사용 | 확인하는 업무와 법정 목적의 일치 |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 |
| 추가 전달 | 새 수신자에게 전달할 필요와 권한 | 전달 범위와 경로 |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력자료의 발급 목적과 취득·사용 경위를 나누어 보고 형사사건의 양형자료와 법정 경력조회 자료를 구별합니다.
상담·교육 자료는 사건 이후 행동을 설명할 수 있지만 취업제한 여부를 공식 확인하는 회신과 다릅니다. 본 사무소가 다루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재범위험성평가도 경력 조회 절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에 따른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로 범죄경력을 회보하거나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요구받았다는 사정이 경력자료의 취득 권한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취득 당시의 목적과 나중에 사용하려는 업무가 달라졌다면 두 시점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동일한 기관 내부라는 사정만으로 법정 사용 목적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보관 장소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 외 사용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의 실제 종류, 열람한 주체와 수행한 업무를 확인해야 책임에 관한 검토도 구체화됩니다.
요청자가 당사자에게 ‘직접 발급받아 보내면 된다’고 안내했어도 제출 목적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요청한 기관이 그 내용을 수집·사용할 자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발급된 서류에 사용 제한 안내가 있다면 문구를 그대로 읽고, 다른 양식으로 옮겨 같은 정보가 제한 없이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보냈는지 실제 경위를 정리합니다. 파일명만 남아 있다면 원래 발급 목적을 확인하고, 접근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와 추가 사용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사나 분쟁이 있다면 기록을 임의로 바꾸지 말고 정식 경로로 사실을 확인하세요. 필요한 조치는 적용 법령과 실제 전달 경위를 검토한 뒤 정할 일이며, 서류가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범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자료를 받는 권한과 받은 뒤 쓰는 목적은 각각 확인할 문제입니다. 문서를 재사용하기 전에 원래의 발급 근거와 현재 하려는 일을 대조하면 잘못된 요구나 불필요한 전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