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치료 기록과 추징액 산정 기록을 같은 자료로 보나요?
치료를 이어 왔다는 기록은 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할 수 있지만, 추징해야 할 마약류 가액이나 수익금의 범위를 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마약양형자료를 묶을 때에는 치료와 생활 변화, 몰수·추징에 관한 법적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치료비를 쓴 금액이나 경제적 부담을 설명하는 자료만으로 법정 추징의 범위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준비 방향이 어긋납니다. 돈과 관련된 서류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질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1.마약류 가액과 수익금은 같은 금액으로 계산합니까?
- 2.사건기록에서 어떤 항목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까?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치료비나 생활비 지출을 내면 추징금에서 빠집니까?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계산을 다투는 중에도 치료 기록을 준비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11일 확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법률 제21857호의 2026년 8월 4일 타법개정·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이 법의 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과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문서에서 같은 돈으로 보이더라도 무엇을 대상으로 삼은 금액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5도6739 판결은 마약류 가액과 그 죄로 인한 수익금 가액이 법문상 구분되므로 각각 추징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이중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한 마약류의 가액과 매도로 받은 대금이라는 항목이 함께 나타난 경우, 이름이 다르다는 점과 실제 산정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무소가 검토할 것은 당사자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 기록의 항목 | 확인할 질문 | 다른 자료와의 차이 |
| 범죄사실의 수량·기간 | 어떤 행위가 인정되거나 다투어지는가 | 치료 참여 기간과 다름 |
| 몰수 관련 기록 | 실제로 어떤 물건에 관한 것인가 | 추징액 표의 숫자와 곧바로 같지 않음 |
| 추징 산정 내역 | 어떤 대상과 기준에 따른 금액인가 | 치료비 지출액과 다른 계산 |
| 치료·생활 변화 | 실제로 무엇을 이어 왔는가 | 몰수·추징 요건의 증명이 아님 |
같은 판결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필로폰을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법리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압수·감정 등 공식 기록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당사자가 물건의 상태를 바꾸거나 처분해 추징을 피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원본 기록과 이미 이루어진 절차를 기준으로 사실을 확인할 문제입니다.
적용된 범죄사실, 공소장이나 판결에 나온 수량, 압수·몰수에 관한 공식 기록, 추징 대상의 종류와 계산 근거, 치료 및 생활 변화의 이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산정 내역에 설명이 없는 부분은 추정한 시세나 본인이 기억하는 거래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같은 돈이 여러 항목에 나타났다면 단순 중복인지 법적으로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지 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징 대상 가액에서 공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치료에 실제로 참여했다는 사실과 관련 지출은 그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몰수·추징은 별도의 법정 요건과 산정 법리에 따라 검토합니다. 경제적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할 때도 무엇을 설명하려는지 명시하고, 금액이 적히지 않은 진료 기록을 임의의 비용 자료로 바꾸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마약사건의 몰수·추징 산정에 관한 기록과 치료 참여 자료를 나누어 보고 각각의 문서가 뒷받침하는 사실을 검토합니다.
재발 방지에 관한 자료를 구성할 때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사건과 관련되는 재범위험성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 객관적 수치를 제시한다면 기초 자료와 평가 시점을 밝혀야 하며, 그 점수로 마약류의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교육·치료 기록은 사건 이후의 실제 행동을 설명하는 위치에 둡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정에 맞추어 보조 자료로 검토합니다.
자료를 한꺼번에 묶었다면 표지에서부터 추징 산정 근거와 예방 실천을 나누어 적습니다. 치료비 영수증은 실제 지출 항목과 기간을 살피는 자료로 두고, 범죄사실에서 다투는 금액은 그 근거가 된 기록에 연결하세요.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몰수·추징에 관한 판단이 이미 끝났다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거래나 수량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반성문에 전체 내역을 사실로 옮겨 적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확인한 사실, 다투는 범위, 사건 뒤 스스로 한 행동을 분리하면 자기 입장과 자료의 내용이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 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사정을 밝혀 두고 추징액을 임의로 계산해 완성된 숫자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각 자료를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인정하지 않은 거래나 수량까지 반성문에 적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제출 범위와 문구는 당시의 사건기록과 입장에 맞추어 검토하면 됩니다.
돈이 적힌 서류라도 같은 법적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추징의 대상을 확인하는 표와 재발 방지 실천의 기록을 나누면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양형에서 설명하는지 명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