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잠정조치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되는 결정이 내려지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과 항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도록 법이 정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조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접근 제한 안내만 받았을 때와 실제 유치 결정이 나온 때에 확인할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유치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나 당사자가 구분해야 할 서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을 2026년 11월 11일 확인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된 법률 제21998호의 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해당 항은 제1항 제4호의 유치 조치가 내려진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 선임과 제12조에 따른 항고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조치 사실의 통지 상대는 변호인 유무에 따라 구분합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 통지 상대가 법정대리인 또는 당사자가 지정한 사람이라는 점도 읽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누구에게나 같은 내용의 사건기록 전부가 자동 제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지를 받는 자격과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문제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치 결정의 실제 내용과 권리 고지·통지 상태를 확인하고 잠정조치 대응과 본안 양형자료 검토를 구분합니다.

현재 검토할 것은 유치 결정이 무엇을 근거로 언제 내려졌는지와 조력을 받을 경로입니다. 상담이나 교육 참여가 있다면 그 자료가 현재 조치의 어떤 사유와 관련되는지 설명할 수 있으나, 수료증만으로 유치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안 형사사건에서의 반성이나 생활 변화도 잠정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과 같은 문서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은 사무소 재범위험성평가의 설명 범위입니다. N-SORA프로그램에 스토킹 전용 영역을 전제하지 않고, 별도 재범위험성평가를 참고할 사정이 있더라도 그 객관적 수치가 유치 결정의 해제나 변호인 선임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는 법정 권리의 고지·통지 기록과 다른 위치에서 검토합니다.

조치의 근거, 결정 일자, 당사자에게 고지된 권리, 현재 변호인의 유무와 연락 경로를 확인합니다. 통지 문구만 전달받았다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있다는 말과 결정의 법적 근거를 혼동하지 마세요. 현재 신병에 관한 문서가 무엇인지부터 구별해야 적절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인지 당사자가 지정한 사람인지에 따라 통지받은 경위도 정리해 둘 만합니다.

당사자의 사정을 확인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주변인에게 대신 접촉해 달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있다면 발급 주체와 실제 확인되는 사실을 정리하고, 필요한 전달은 적법한 기관이나 변호인의 경로로 진행합니다.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은 관계없는 사람에게 사건 내용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된 안내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 조치의 종류: 접근·연락 제한만 있는지, 제9조 제1항 제4호의 유치 결정도 있는지 읽습니다.

• 권리 고지: 선임 및 항고에 관해 실제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통지 상대: 변호인이 있는지와 누구에게 조치 사실이 통지됐는지 살핍니다.

• 문서의 날짜: 결정이 내려진 때와 통지를 전달받은 때를 구분합니다.

• 현재 보호 범위: 다른 잠정조치가 함께 있다면 유치 여부와 별도로 그 주문도 확인합니다.

잠정조치는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유치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을 본안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조치의 집행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인정 여부에 관한 입장과 조치 준수, 불복 절차는 구별하여 검토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5항은 잠정조치 결정 뒤 검사와 피해자 측 등에 대한 통지도 정합니다. 제6항에서 유치된 사람의 조력과 통지 상대를 규정하는 것과는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통지가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내용이 모두 고지됐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조치 사실이 전달된 경우 그 전달이 법원이 한 통지인지, 지정받은 사람이 알려 준 내용인지 구분해 두세요. 당사자가 현재 어떤 조력을 요청하는지도 적법한 경로로 확인합니다. 관련 서류를 보관할 때에는 확인한 문구와 본인의 해석을 다른 칸에 적으면 소문이나 추측이 사실처럼 전달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와 유치 결정에서 무엇이 쟁점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상담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보호 필요성에 관한 판단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이나 결정을 바꾸려면 해당 절차의 실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문서와 고지 내용을 기준으로 조력을 받을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후의 자료 준비도 피해자 보호와 현재 결정의 준수를 전제로 진행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