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고 이후 절차가 언제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수사가 진행될 상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전에 제출한 자료를 없애거나 진술을 임의로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강간죄변호사는 기존 불송치 이유와 새로 문제된 내용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 Q1. 강간죄 불송치 사건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 Q2. 이전 불송치 판단의 어떤 자료부터 다시 확인하나요?

• Q3. 새 조사를 앞두고 진술과 기록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 Q4. 불송치 결정이 한 번 났다면 재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나요?

• 이의신청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고소인 등의 불송치 이의신청과 후속 송치 절차를 규정합니다. 같은 법은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조항도 두고 있어 사건별 통지일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혐의가 새롭게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기록이 어떤 내용으로 제출됐는지부터 확인해 추가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는 고소인 등의 불송치 이의신청과 신청 기간 및 사건 송치 절차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보기에서 그 적용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과 통지일은 구체적 사건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우선 불송치 사유를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핵심 법률 요건에 관한 판단이 있었는지, 일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강간죄 성립이 부정됐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새로 문제된 자료가 있다면 이전 판단과 충돌하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별다른 추가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사건이 다른 단계로 넘어간 이유와 적용되는 절차는 확인해야 합니다.

새 증거가 기존 설명과 어긋나는 지점을 분석해야 하지만, 그에 맞추어 과거 기억을 임의로 고쳐 쓰면 안 됩니다. 어떤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 당시에는 무엇을 몰랐는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 수사기록과 새 자료의 시간과 출처를 대조해 필요하면 보충 의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진술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 이유와 검증 가능한 근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다시 움직이면 이전 결론을 비난하거나 고소인을 설득하는 행동에 시간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확인할 것은 과거 판단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와 현재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입니다.

• 기존 불송치 이유의 정확한 문구

• 새로운 사실 또는 자료의 존재

• 이의신청 후 조사기관과 일정

강간죄 사건은 진술의 세부 표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존 경찰 조사에서 했던 말과 새로운 설명이 달라진다면 그 이유를 자료에 근거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다는 이유로 과거의 모든 답변을 새로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현재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서와 증거 설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폭행·협박과 간음에 관한 법률 요건은 기본 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송치 결정 이유와 후속 이의신청 내용을 비교해 추가 조사에서 확인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기존 결정서와 새 자료를 맞대기에 관한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면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기라는 관점도 조사 전 진술과 실제 자료를 대조하는 이유가 됩니다.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이의신청을 취소해 달라고 연락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절차상 권리를 방해하거나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존된 객관자료와 이전 조사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새로 요구된 질문의 범위를 확인해 적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후속 절차로 진행된다면 현재 어떤 기관이 어떤 근거로 조사를 진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가 있었던 사실만으로 모든 조사 요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연락이 왔다면 요구받은 내용과 절차상 권리를 변호인과 살펴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결정서와 자료를 보존하고 새 조사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에는 이전 조사 내용이 새롭게 해석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구성하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불송치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룬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추가 자료가 나오면 원래 시간표에 맞춰 배치하십시오. 진술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후속 절차에 대응하는 동안에도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거나 간접 접촉을 시도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후의 절차는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존 판단의 근거를 이해한 뒤 달라진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