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양형자료에 술에 취했다는 설명을 쓴다고 만취 상태가 곧 감경 사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자의로 만취 상태가 된 경위, 범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실제 심신미약에 이르렀는지를 구분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억이 흐리다는 말과 법적 책임의 판단을 같은 뜻으로 적으면 재판에 무엇을 설명하려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사건 당시 설명과 이후 음주 관리 자료를 어떻게 나눌지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음주 경위에 관한 기존 진술과 사건 자료를 대조하고 사건 뒤 금주·상담 기록을 별도의 예방 사정으로 검토합니다.

반성문에 기억나지 않는 일을 사실로 채워 넣거나, 술 때문에 피해가 작았다는 취지로 쓰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아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을 나누고, 진료나 상담 기록도 실제로 확인된 범위에서 읽습니다. 가족 탄원서는 음주를 줄이기 위해 함께 바꾼 생활 규칙을 관찰한 기간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만취 관련 법적 판단을 주변인의 평가 한 줄로 정리할 일은 아닙니다.

본 사무소에서 N-SORA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경우 성·마약·폭력·성향 중 해당 사건에 관련되는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살핍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객관적 수치가 있더라도 과거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이나 법률상 감경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기초 기록과 작성 시점의 한계를 밝히고, 교육과 상담을 얼마나 이어 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중 만취 상태 관련 기준을 2026년 11월 11일 확인했습니다. 공식 페이지는 2025년 3월 24일 수정·7월 1일 시행된 기준을 표시합니다. 범행할 의도가 있거나 범행을 예상했거나 이후 면책 사유로 삼으려 자의로 만취한 경우, 심신미약 여부와 관계없이 만취 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합니다. 같은 기준은 강제추행죄 등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범행 의도나 예견이 없었더라도 과거 경험과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만취하면 타인에게 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만취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그 경우들에 속하지 않더라도 당시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다면 만취가 감경인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다거나 기억이 흐리다는 설명만으로 기준의 결론을 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음주 전후의 경위를 어느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 기존 진술에 적힌 음주 설명과 현재의 입장을 대조합니다.

• 범행 당시 상태를 검토할 자료의 출처를 표시합니다.

•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범위가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 사건 후 바꾼 음주 환경과 실제로 지켜 온 기간을 점검합니다. 사실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그 상태로 표시합니다. 이미 했던 말을 나중에 유리한 표현으로 바꾸어 쓰기보다, 기존 설명과 새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금주 상담이나 예방 교육은 시작일과 실제 참여일을 나누어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들은 기간과 스스로 생활 규칙을 적용한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태를 설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근 상담 자료를 과거 상태에 관한 증명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최근 자료는 그 이후의 행동을 보여주는 범위 안에서 의미를 검토하면 됩니다.

음주를 피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를 적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 무엇을 바꿨는지를 설명하세요. 관찰 기간이 짧다면 그 기간만 밝히면 됩니다. 계획이 실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날까지 같은 생활을 했다고 적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인이 알지 못하는 시간의 행동을 대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담을 시작한 날짜가 사건 뒤라면 그 사실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때부터 생활을 바꿨다는 자료와 범행 당시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는 시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진료 기록에 현재 음주 습관에 관한 설명이 있다고 해서 과거 사건 날에도 같은 상태였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과거 상태에 관한 판단이 실제로 기재돼 있는지, 단순히 본인의 말을 기록한 것인지를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서 살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설명이 가족이나 지인의 기억에 의존한다면 직접 관찰한 범위를 밝힙니다.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알 수 없는 말이나 여러 사람이 반복 전달한 내용을 독립된 관찰처럼 쓸 이유는 없습니다. 이후 생활을 지켜본 탄원 작성자도 본인이 함께 있었던 시간과 도운 행동만 적으면 됩니다. ‘술을 줄였다고 들었다’는 말과 직접 동행한 상담 일자는 다르게 읽히는 자료입니다.

예방 계획에는 위험을 인식했을 때 중단하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정하는 등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을 세운 것만으로 장기간 변화가 유지됐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쌓이면 그때 확인되는 기간과 내용을 기준으로 보완하세요. 양형기준의 적용과 재발 방지 실천은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한쪽으로 다른 쪽의 사실을 대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대로 기억의 범위를 설명하는 일과 술을 책임 회피의 이유로 쓰는 일은 다릅니다. 범행 내용 중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반성문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실까지 단정하지 않는지 검토하세요. 표현을 맞추려고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양형기준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건 뒤의 변화는 실제로 바꾼 행동과 이를 확인하는 기록으로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