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에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자동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며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피해 회복을 명목으로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변호사는 혐의에 관한 입장과 양형 관련 자료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이 문제의 법률상 출발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의 2025년 7월 1일 시행 양형인자표입니다. 해당 자료는 성범죄 양형에서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참작 요소로 분류한 내용을 밝히며, 해당 규정 확인에 원문이 있습니다. 이 규정만으로 양형과 피해 회복에 관한 결론이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년 7월 1일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양형인자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에는 해당 범죄 유형과 다른 양형 요소가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정만으로 실형 여부나 형량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양형은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의 정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합의에 관한 설명이 유무죄 판단을 대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준강간의 법정형은 형법상 강간죄의 예에 따르므로 결코 가볍게 계산할 일이 아닙니다. 적용 죄명과 관련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 및 제297조는 준강간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기본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하며, 양형과 피해 회복은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양형과 피해 회복의 결론은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 논의가 사실관계의 인정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유죄 가능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는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어느 경우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의사를 바꾸도록 요청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는 형사절차에서도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의사를 이유로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연락이 추가적인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형사처벌 전력, 반성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 회복의 진행 상황 등 실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을 많이 쓰는 것보다 사건에 관한 책임 인식이 어떤 근거로 나타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맞지 않는 표현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위원회 자료에는 여러 감경·가중 인자가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존재한다고 해서 특정한 형이 자동 도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반성이나 피해 회복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의 조력은 합의를 목표로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일이 아니라 절차와 법적 효과를 설명하고 적법한 경로로 피해 회복 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핀 뒤 필요한 경우 양형의 별도 문제를 고려합니다.

양형과 피해 회복을 설명할 때는 유무죄 판단과 이후 법률상 효과를 구분합니다. 양형과 피해 회복과 연결되는 사건 자료를 현재 절차에 맞춰 확인하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 온 경험을 활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검토와 피해 회복 관련 양형자료 준비를 구분합니다.

합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