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피의자신문에서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 억측으로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쓴다는 것과 모든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기 전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지 판단하려면 질문의 전제부터 살펴야 합니다.

• Q1. 강간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 Q2.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답하는 것이 정확할까요?

• Q3. 변호인과 조사 전 질문을 어떻게 나눠 검토하나요?

• Q4.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못하면 거짓말로 보일까요?

• 진술거부권을 수사 회피와 혼동하지 않기

현행 법은 수사기관이 질문 전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특히 진술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와, 권리를 포기한 뒤 한 말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안내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사실관계에 대해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침묵하는 방식이 모든 사건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해명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법제처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 수록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따르면 질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고 행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고지받은 권리를 쓰는 일과 허위의 답을 하는 일은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처음 만난 날짜, 연락 내역, 이동 방향 등 직접 기억하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삼자의 마음이나 생각,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행동했는지를 마치 목격한 사실처럼 답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중 두 개 이상의 사실이 섞여 있다면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기억이 모호한 시점이나 표현이 있다면 그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추측으로 채운 이야기보다 정확합니다.

법에서 보장된 조력권의 사용을 설명하기 위해 사적인 상담 내용을 낱낱이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질문과 답변의 법적 의미를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해당 질문의 내용, 이미 확보된 자료,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합니다. 답변을 피하려고 새로운 사실을 꾸며내는 방식은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질문을 듣지 않은 채 모두 부인하거나 모두 인정하는 반응은 조사 내용을 거칠게 만듭니다. 하나의 질문에 포함된 사실의 개수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정확성을 높입니다.

• 직접 경험한 사실만 말할 부분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 법률적 조언을 구할 질문

변호사와 사전 면담을 할 때는 예상 질문을 세 부류로 나누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일상 사실, 법적으로 다툴 폭행·협박과 동의에 관한 사실, 그리고 현재 알 수 없는 타인의 인식입니다.

각 부류를 나눈 뒤 실제 자료와 맞지 않는 문장은 고치고 보완할 자료가 없는 부분은 보류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있다면 새 진술과 충돌하는 이유도 점검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을 활용할 질문과 객관자료로 확인할 사실을 나누어 조사 전 설명을 점검합니다.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의 경계에 관한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면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진술거부권을 수사 회피와 혼동하지 않기라는 관점도 조사 전 진술과 실제 자료를 대조하는 이유가 됩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을 속이는 방법이 아니며, 허위 증거를 만들어 대신 제출하는 행위와도 무관합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인과 논의하되 기존 증거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맞추려는 접촉은 피하고, 조사 중 권리행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신문의 전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질문을 듣자마자 답을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진술이 거짓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자체가 긴 내용을 한꺼번에 포함하거나 시점이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그때마다 다르게 단정하면 설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답하고, 추가 자료로 확인될 항목이 있다면 그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진술을 보류하거나 질문에 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건의 진행 경과를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질문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특정 자료의 제시가 있었는지,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를 정리하십시오. 모든 물음에 즉시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이 부정확한 설명을 낳기도 합니다. 기억나는 사실이 있다면 그 범위를 정확하게 밝히고, 말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권리 행사 여부를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 진술을 거부했다고 이후 모든 설명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양보다 사실성과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강간죄 조사에서는 질문의 전제를 이해한 다음 답변 범위를 정하는 습관이 불필요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