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한 계좌의 지급정지와 명의인에게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구별해야 합니다. 정지된 계좌와 다른 은행의 앱에서도 거래가 막혔다면, 한 계좌의 조치가 그대로 옮겨갔다고 단정하지 말고 별도 지정이나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통지에 적힌 금융회사, 적용 범위, 날짜를 각각 모읍니다. 접근매체 관련 처벌을 받은 이력이 문제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어느 사건과 어떤 법적 요건을 가리키는지도 살핍니다. 앱의 표시만으로 어떤 기관이 조치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 계좌에 지급정지 통지가 온 뒤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거래 제한 문구가 보였습니다. 별도로 어떤 조치가 있는지 몰라 계좌마다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는 지급정지 통지가 있었거나 정지 이력이 있는 명의인에 대해 법이 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법에 적힌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접근매체 범죄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의 형 선고와 경과 기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계좌 하나를 정지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 제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정 통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1일 확인

법이 정하는 제한과 은행 앱의 일반적인 오류나 다른 제한도 구분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각각 받은 통지가 있으면 어느 날부터 어떤 방식의 거래가 제한되는지를 별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문자만 받은 경우에는 공개된 번호로 실제 발신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금이 막혔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도 법률상 어떤 종류의 조치인지까지는 별도 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각 기관에 문의한 시각과 실제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개별 계좌에서 받은 안내가 은행 자체의 의심거래 확인이라면 다른 은행의 거래 제한과 같은 근거인지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각 기관이 발급한 조치 문서를 구분해 두면 확인하지 않은 사실까지 한데 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와 관련해 예전에 형을 선고받았고 최근에 은행의 제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근 통지를 기준으로 새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13조의2의 각 호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법정 유형, 형을 선고받은 날과 경과 기간에 관한 요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조문이 적용되는 유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느 유형의 제한인지 모르면 앱을 본 날짜에 임의로 기간을 더하지 마세요. 사건에 관한 문서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의 통지를 비교해 지금 적용되는 근거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현재 별도의 사기 혐의가 있다면 형법 제347조의 일반 사기 법정형은 현행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이고 행위 시점의 법을 적용합니다. 기망 때문에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해 재물이나 이익을 얻었는지, 새 사건에 실제 가담했는지를 기존 선고와 구별합니다. 예전 판결의 선고가 새 범행의 인식이나 공모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확인할 범죄 일시와 금융기관에 확인할 조치 일시를 다른 항목으로 적으세요. 선고 관련 문서의 죄명이 여러 개라면 어느 죄명이 제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건의 판결과 섞지 말고 안내에 나오는 실제 처분의 출처를 기록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범죄 유형에 같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 금융회사에서 지급정지 종료를 확인했는데 다른 계좌의 거래가 여전히 되지 않습니다. 종료 서류를 가지고 어떤 점을 다시 확인해야 할까요?

어떤 계좌가 어떤 사유로 정지됐고 어떤 근거로 종료됐는지 문서를 확인합니다. 특별법에는 지급정지 등의 종료 사유와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종료 통지의 대상과 다른 금융회사의 제한 근거가 같은지 먼저 봅니다. 제한이 남아 있다면 어떤 기관의 지정이나 조치가 현재 적용되는지 공식 창구에 확인하세요. 기존 통지에 적힌 거래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새로운 계좌나 수단을 통해 제한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제30조 공동정범에 필요한 공모와 역할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제32조 방조범에 필요한 사기 실행의 인식과 도움을 구분하며 방조에는 법정 감경이 따릅니다. 미필적 고의는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였는지의 판단으로, 계좌 제한이 현재 남아 있는 사실과는 별개입니다. 피해자산이 이미 회복된 경우 양형에서 참고할 수 있지만 제한의 근거는 개별 통지와 적용 법률을 확인합니다. 이득액도 정지 범위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종료됐다고 안내한 금융회사가 해당 지정의 해제까지 확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면, 종료 통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가리키는지 다시 문의합니다. 앱 화면만으로 기간을 계산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금융회사별 통지에서 계좌에 내려진 정지와 명의인에게 적용된 거래 제한을 나누고, 지정 근거와 종료의 적용 범위를 대조합니다.

선고 관련 문서가 있으면 죄명과 형의 종류, 실제 날짜를 확인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 통지를 받은 날을 다른 사건의 선고일 대신 쓰지 않습니다. 제한이 풀렸다는 문서가 어떤 계좌에 관한 것인지 표시하고, 별도로 확인해야 할 앱 거래를 구분합니다. 형사사건이 추가로 진행된다면 이전의 제한 자료와 새로 문제 되는 계좌의 실제 사용 내역을 다른 자료 묶음으로 둡니다. 기관의 답변을 확인하기 전에는 종료 범위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에 통지가 여럿이라면 실제로 받은 순서를 따로 둡니다.

어느 계좌가 막혔는지 적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래가 제한된 근거와 대상도 남겨 두세요.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최초 통지와 종료 문서를 비교해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한 계좌는 은행별로 표시하고 선고에 관한 문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