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받은 일당이 적어도 특경법이 적용되는 이득액까지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기로 얻거나 다른 사람이 얻도록 한 재산상 이익이 무엇이고 그중 어느 범행에 책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출이나 수거를 일부 회차만 맡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공소장이나 조사에서 제시된 피해 내역과 실제 업무 날짜를 대조하세요. 개인 보수, 피해자 교부액, 사후 반환액은 목적이 다른 숫자라서 따로 기록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금액이 적힌 기록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2026년 11월 11일 확인에 따르면 적용 대상 범죄에서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이 문제 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누구에게 어느 범행이 귀속되는지 확인한 다음 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범위이며 구체적인 선고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직의 총 피해를 제시했다면 그 표에서 본인이 직접 맡은 회차와 공모를 의심받는 회차를 구분합니다. 직접 처리한 금액만이 언제나 한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 전체의 피해액이 자동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돈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경우에는 거래마다 피해가 새로 발생했는지, 한 자산이 반복 기재됐는지도 살핍니다. 피해자가 은행에서 돈을 찾았다는 기록만으로 그 돈을 전부 현장에서 교부했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같은 날 몇 번 인출했더라도 얼마를 범행으로 넘겼는지는 별도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수거자가 받은 액수와 다음 사람에게 전달한 액수가 다르다면 어떤 시점에 작성된 장부인지부터 살핍니다. 교부된 재물의 가액이 문제라면 관련 거래를 모아 하나의 표로 만들기 전에 각각의 증명 근거를 붙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숫자가 나중에 달라졌다면 새로 포함한 피해와 단순한 오기 정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가 함께 기소되어도 범죄가 몇 개이고 어느 이득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따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같은 조직의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각 피해를 모두 합쳐 가중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 처분 행위와 자금의 이동을 회차별로 대조해, 명세의 총액 가운데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검토합니다.

대화에는 예정 금액이 적혀 있지만 실제 교부는 다른 액수였는지, 동일한 돈을 다른 사람의 거래로 중복 기록했는지 확인합니다. 현금을 받지 못한 회차와 받은 뒤 반환한 회차는 별도로 적습니다. 본인에게 지급된 보수는 동기와 관여 경위를 확인할 자료로 읽고,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문과 계산표를 함께 보관해 숫자가 달라질 때 어느 자료에서 나온 차이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만으로 취득액을 확정하지 않고 당시 거래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기록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기망을 통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으로 현행 일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건 날짜에 적용되던 법문은 따로 확인합니다. 제30조 공동정범에는 범행을 같이 하려는 의사와 역할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타인의 사기 실행을 인식하면서 실행을 쉽게 해 준 경우 제32조 방조범과 법정 감경이 문제 됩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였는지의 문제이며, 액수가 컸다는 사실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수사 중 일부 돈을 돌려줘 남은 피해는 처음보다 줄었습니다. 피해 회복 자료를 내면 특경법이 적용되는 이득액에서도 그만큼 차감되는지 알아봅니다.

적용 대상 범죄로 재물이나 이익을 이미 취득했다면 그 뒤 반환했다고 자동으로 이득액에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실제 취득이 있었는지, 얼마가 교부되었는지, 그 범행이 개인에게 법적으로 귀속되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액수, 당사자가 전달한 액수, 장부가 적어 놓은 예정 액수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회차라면 기수와 미수의 쟁점도 별도로 살핍니다. 계산의 근거가 불명확하면 실제 거래나 교부의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자산 환급과 개인이 한 변제는 실제 회복을 양형에서 설명할 자료입니다. 지급한 사람과 수령이 확인된 날짜를 적고, 동일한 회복이 이중 계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피해 회복만으로 사기 혐의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 제시된 피해 합계가 실제 제출 자료와 다르면, 어떤 거래와 피해자가 포함됐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수령을 확인하지 않은 공탁이나 아직 지켜지지 않은 약속도 실제 지급과 구별해 설명합니다. 반환 뒤 다시 받은 돈이 있다면 두 거래가 같은 피해를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합계에 같은 금액이 두 번 나온다면 어떤 증빙을 근거로 적었는지 확인해 항목마다 표시합니다.

일당과 피해액을 혼동하면 자신이 맡은 일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초기에 회차와 액수의 출처를 적고,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 가중 규정이 문제 되는 범위와 별도로 살필 피해 회복을 확인하세요. 예정 액수와 거래로 확인된 숫자의 차이를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