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거된 돈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스피싱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옮기는 일이 사기의 실행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맡기 전에 어떤 정보를 알았는지를 따집니다. 경찰이 전달책이라고 부르더라도 피해자에게서 직접 받은 적이 있는지와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은 사실을 나눠 말하세요. 당일 인계 연락과 처음 업무 설명, 보수 내역을 준비하면 의심받는 행동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돈의 출처를 알게 된 시각도 처음 연락과 구별합니다.

형법 제32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범죄인 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받아들이고,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려는 고의가 문제 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피해금을 받은 상태였다면, 옮긴 행위가 그 사기 실행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와 사전에 관여했는지를 검토합니다. 범행 종료 뒤 처음 부탁을 받은 사람에게 이전 사기의 방조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 혐의가 있는지는 사실과 조문을 따로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1일 확인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현행 일반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며 실제 적용은 행위 시기에 따라 봅니다.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동 실행의 의사와 역할을 통해 실행을 좌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이미 수거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더라도 언제 누가 부탁했고 실행을 어떻게 분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문제라면 높은 대가나 새로 생긴 의심 정황이 언제 당사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살핍니다.

예를 들어 처음 들은 일은 서류 전달인데 인수 직전에 처음 현금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때 무슨 설명을 들었고 행동이 달라졌는지를 적습니다. 보수 내역에 입금이 있다고 실제 범행의 대가인지 단정하지 말고 일반 업무의 경비 지급 내역과도 비교합니다. 지급자와 지시자가 같은 사람인지도 알아둘 항목입니다.

현금을 넘겨받은 날 처음 상대를 만났는지, 그보다 앞서 이미 일정을 맞추거나 역할을 맡기로 했는지에 따라 관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을 공유받은 문서가 있더라도 그 문서에서 본인이 어떤 일에 동의했는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사건을 뒤늦게 알았다는 설명과 이전부터 특정 행동을 맡기로 한 기록이 함께 있다면, 무엇이 정상 업무라고 생각했던 내용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교통카드나 출입 자료는 특정 장소에 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어떤 돈을 인계했는지까지 직접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인수한 시각과 돈의 성격을 확인한 시각을 따로 적으면 서로 다른 기록이 같은 의미로 읽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면, 현금 수령, 이후 인계의 시간을 각각 표시해 전달자가 사기 실행의 어느 부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메신저에서 물건을 받았다는 답장이 남으면 그 물건을 어떻게 안내받았는지 앞의 요청을 확인합니다. 사건 뒤에 보여 준 피해자 진술은 당시에 이미 들은 정보와 구분합니다. GPS나 교통 기록은 이동이 실제 있었는지 검토하는 데 쓰되, 기기의 이동과 그 사람이 맡은 목적을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상대의 신원과 자료에 표시된 별명이 같은지 확인하고, 처음 일을 요청한 사람과 대면해 돈을 인계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해 표시합니다. 인계 사실이 확인돼도 그 돈의 성격을 언제 알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전달 업무를 마친 뒤 그날 저녁 해당 현금이 피해금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가정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시점이 인계와 가깝다는 사정이 전달할 때의 인식을 보여 주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시점과 전달자가 사건을 알게 된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고 전에도 사기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려면 당시 메시지, 업무 설명과 실제 지시의 불일치, 문의나 답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해 들은 뒤 곧바로 행동을 그만두었는지, 이미 다음 업무를 약속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기록도 달라집니다. 신고 사실만으로 이전의 인식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언제 들었는지 기억하기 어렵다면 통화·메시지의 시각과 실제로 들은 내용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적어 두세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나 환급이 신고 뒤 시작됐을 수 있지만 이는 피해자 보호 절차입니다. 환급이 되었다면 실제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살필 자료가 되지만, 전달자의 사전 공모와 고의에 대한 판단과 구분합니다. 조직이 취득한 전체 금액이 가중처벌 논의에 나오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책임지는 거래와 이득액을 별도로 따집니다. 첫 상담에서는 신고를 직접 확인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인지 설명하세요. 피해자나 수사 관계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연락해 기록을 맞추지 말고, 자신이 가진 자료의 출처를 정리합니다.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같은 일의 목적을 물은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와 다른 설명을 들은 경우는 다릅니다.

인계가 이미 끝났다는 말에는 이전에 받은 부탁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 시간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연락 원문과 이동 자료를 챙기세요.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전달과 사기 실행이 연결되는 범위를 자료로 살펴봅니다. 인수 전과 후에 들어온 메시지는 별도로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