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로 지급정지된 계좌에 실제 용역대금이 들어 있다면 거래 경위와 정당한 취득 근거를 금융회사에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융 조치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끝낸 뒤 계약 상대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었다면 계약서와 작업 결과, 지급을 요청했던 대화가 필요합니다. 법이 정한 이의제기 사유와 그 입금의 대가 관계를 나누어 살핍니다. 접수 기한을 확인할 때는 정지 안내와 실제 공고를 함께 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는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소멸할 채권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고 객관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에 이의제기를 허용합니다. 후자의 경우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자산 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객관적 소명도 별도 사유입니다. 어느 유형을 근거로 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1일 확인

한 사람이 계약을 맺고 다른 이름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당시에 지급 주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부터 살핍니다. 같은 금액이 들어왔다는 점만으로 그 입금이 용역대가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과 이행은 확인돼도 다른 사람의 자금이 섞인 경위를 모를 수 있으므로 원래 대화와 거래 명세에 근거한 내용까지만 적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경우에 문제 되며 현행 일반 법정형은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행위 당시 법을 확인합니다. 사기를 함께 하려는 의사와 역할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제30조 공동정범, 타인의 실행을 인식하고 도왔다면 제32조 방조범을 검토하며 종범의 형은 법정 감경합니다. 범행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였는지 보는 미필적 고의와 특별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동일한 요건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쓴 뒤 납기가 밀리거나 작업 범위가 바뀌었다면 발주서 한 장만으로 실제 지급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변경 합의, 최종 결과물의 인도와 검수, 실제 청구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가 담당자 이름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합의나 회사의 확인 자료가 있는지 살핍니다. 뒤에 그 말을 들은 것이라면 처음에 알고 있던 사실과 구별합니다.

분할 지급의 경우 전체 대가가 동일해도 문제로 지목된 입금의 사유만 별도로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분할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이 다르면 이유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날짜가 어긋난 채로 기록합니다. 자료 하나를 만들기 위해 여러 사실을 새로 채워 넣는 대신, 기존 문서로 확인되는 부분부터 제출 범위에 맞춰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용역 약정과 실제 이행 자료를 은행의 입금 기록과 비교해, 어느 자금이 정당한 대가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살핍니다.

견적서에 나온 금액과 실제 청구액이 다르면 변경을 확인할 대화가 있는지 찾습니다. 여러 차례 입금이 있다면 분할 지급을 약속한 내역과 각각의 송금자를 구분합니다. 이의제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때 문제 입금과 무관한 거래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않도록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형사 조사에 제출할 자료는 거래를 인식한 시점과 누구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중심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계약 기간이 바뀌었다면 최초 문서와 변경 합의에서 각각 어떤 대가를 약정했는지 봅니다.

은행 앱에서 지급정지를 알게 된 시점과 공고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날이 다릅니다. 아직 자료를 모으고 있어 기간을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할지 궁금합니다.

제7조는 정지나 법에서 정한 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 제2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일정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급정지일에 단순히 두 달을 더하거나 통지를 읽은 날을 공고일로 보지 않습니다. 공식 창구에 공고일과 접수할 곳을 확인하고, 자료 보완을 문의한 날과 실제로 접수한 날도 구별하세요. 서류가 아직 부족하다고 기한을 추정해 기다리기보다 현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제기는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계좌가 어떤 거래에 사용됐는지와 명의인이 범행의 가능성을 받아들였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가중처벌이 검토된다면 계좌의 거래대금 전부를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과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피해가 실제로 회복된 금액도 양형 자료에서 따로 살핍니다. 거래 상대나 금융회사가 제공한 설명은 출처를 구분하고, 당시에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정보로 채우지 마세요. 접수 결과와 추가 요청이 오면 일자를 남겨 대응 범위를 확인합니다. 계약서만 제출했다면 이후 이행과 지급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요청을 받았을 때 어느 입금과 어떤 결과물이 대응하는지 목록을 만들어 보완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좌가 막힌 뒤에는 거래의 실제 이행을 입금과 연결할 자료부터 찾으세요. 조치와 공고의 날짜는 따로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금융회사에 소명할 거래와 형사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을 구별합니다. 계약 상대와 실제 송금자가 다르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