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면 실제로 회복된 피해를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합의나 변제만으로 처벌이 끝나는 범죄가 아니므로 유무죄와 양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거 또는 인출 역할로 기소됐다면 피해자별 회복액과 지급한 사람, 실제 수령이 확인되는지를 정리하세요. 첫 공판을 앞두고 합의서와 공탁 자료, 금융회사의 환급 내역이 함께 있을 때 무엇이 다르게 평가되는지 짚어봅니다. 실제로 지급된 돈과 이행하지 못한 약속은 다른 항목으로 둡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손해가 회복되었는지는 범행 뒤 정황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얼마를 돌려줬다는 숫자만으로 선고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반환을 받았는지, 여러 참여자 가운데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어떤 손해가 남았는지를 서류별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1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1일 확인

예를 들어 두 피해자 중 한 사람은 금융회사를 통해 환급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피고인이 변제했다고 합시다. 환급된 금액까지 피고인 스스로 낸 것으로 적으면 자료가 실제와 다릅니다. 공탁이 접수됐어도 피해자가 이를 수령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상태를 밝힙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에서는 기망으로 재산 처분을 일으켰는지와 가해자 또는 제삼자가 이로써 재물이나 이익을 얻었는지 살핍니다. 현행 법정형은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행위 당시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살핍니다. 다른 사람과 범행을 함께 할 의사로 실행을 분담하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제30조 공동정범을 검토합니다. 타인의 실행을 인식하고 쉽게 해 주면 제32조 방조범이 문제 되며 종범의 형은 법정 감경합니다. 범죄 가능성을 알아차리고도 받아들였는지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반환이 아니라 범행 당시 지시와 행동에서 확인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환급은 피해자의 자산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과 현재 남은 피해, 가담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같은 수치가 아닙니다. 특경법이 검토되는 사건에서도 일단 책임 범위와 이득액을 살핀 뒤 피해 회복 내역을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일부 변제를 받았다고 해서 합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합의가 있었더라도 당사자와 이행 조건, 실제로 돈이 지급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르는 상태로 두세요. 제삼자가 대신 전한 말만으로 피해자의 뜻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이미 낸 서류의 지급 날짜가 다르게 표시됐다면, 어느 날짜에 약속했고 어느 날 실제로 지급했는지 구별해 보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변제·공탁·금융회사 환급 자료를 피해자별로 대조해, 실제 수령된 금액과 아직 지급이나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구분합니다.

여러 사람이 돈을 냈다면 누가 얼마나 분담했는지와 같은 반환을 두 번 계산했는지 살핍니다. 연락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접촉을 반복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의견과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자료는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회복이 진행 중이면 확인한 날짜와 아직 모르는 내용을 명시해, 단순한 약속이 완료된 지급처럼 읽히지 않게 합니다. 피해자가 일부를 수령했다면 지급 자료와 수령 확인이 같은 반환을 가리키는지 대조합니다.

한 사람은 수거를, 다른 사람은 이미 받은 돈의 전달을 맡았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그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일부를 갚았다고 가정합니다. 피해자는 돈을 받았지만 본인이 돈을 내지는 않았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할까요?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돈이 돌아갔다면 실제 손해가 줄어든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가담자가 지급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했다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수령한 사람, 지급자, 거래 날짜와 손해의 어느 부분에 관한 반환인지 확인하세요. 여러 피고인이 비용을 함께 부담했다면 전체 회복액과 각자의 분담금의 합이 맞는지 살핍니다.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반환을 알렸다는 사실과 직접 확인된 자료의 범위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양형 자료는 가담 여부 자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와 범죄 인식을 어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반환된 액수가 크더라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반복하거나 처벌 의사를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자료에는 사건에 해당하는 변제인지, 환급 절차가 별도로 진행됐는지 표시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수령 확인이 다른 사람의 회복을 뜻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금융회사 통지와 법원에 낸 자료를 나눠 두면 추가 지급이 있을 때도 수치를 정확하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 두 피해자에게 나누어 지급됐다면 실제 수령 내역을 피해자별로 구별하고, 비용 부담을 확인할 송금 자료도 함께 남겨 둡니다.

피해를 회복했다는 말은 누가 얼마를 실제로 받았는지 설명할 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첫 조사부터 지급 자료의 출처를 남겨 두세요.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관여 범위와 양형에 제출할 회복 자료를 따로 검토합니다. 같은 영수증을 다른 사람의 분담으로 다시 적지 않도록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