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속인 사람과 현금을 받은 사람이 다르더라도 각자 사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을 알았는지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금수거책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채용 안내와 대면 전 지시, 피해자가 실제로 건넨 시각을 먼저 구별하세요. 기망으로 돈이 넘어간 과정과 수거자가 그 과정에서 알고 맡은 일을 따로 놓고 보면 조사에서 답해야 할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피해자의 신고 내용은 본인이 당시 직접 확인한 정보와 구별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속임수 때문에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했는지와 그 결과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살핍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도 제2항에서 규율합니다. 일반 사기의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행위 당시의 법과 개정 관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1일 확인

가령 수거 일을 맡은 사람이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받았지만 처음에 어떤 전화가 갔는지는 몰랐다고 설명한다고 합시다. 수사에서는 피해자가 믿은 말, 돈을 내놓게 된 이유, 수거자가 현장에서 들은 말을 따로 봅니다. 같은 시각에 통화와 대면이 있었다는 기록은 사건의 연결을 설명할 수 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모나 인식에 관한 판단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처음 거짓말을 한 사람은 기망에, 수거자는 재물 교부에 관여했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함께 하려는 공모 관계와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 실행을 떠받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을 검토합니다. 함께 실행한다는 의사까지는 없지만 사기를 인식하며 타인의 실행을 쉽게 해 주었다면 제32조 방조범이 문제 되며 종범의 형은 법정 감경됩니다. 범죄 가능성을 알고 받아들였는지 보는 미필적 고의는 정상 업무라고 믿게 된 경위와 당일의 이상 징후를 함께 읽어 판단합니다.

수거 이후 다른 사람이 돈을 보관했다는 사실은 현금의 귀속을 밝히는 자료일 수 있지만, 당사자가 처음에 위험을 몰랐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직의 다른 범행까지 알고 맡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면한 회차, 인계한 회차와 요청만 받고 가지 않은 날을 구분하면 실제 관여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같은 현장에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전화로 들은 설명을 수거자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거자가 현장에서 상대의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했는지와 답변 내용을 어디서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 대면 기록이 짧다면 대면 전후에 바뀐 지시도 확인하세요. 당사자가 현장에서 돈의 액수를 몰랐다는 설명은 교부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구별해 적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해자의 교부 경위와 수거 전후의 연락을 비교해, 현장 수령 사실과 공동 범행의 인식이 각각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검토합니다.

모집한 사람과 현장 지시를 한 사람이 다르면 대화의 발신자와 당사자가 처음 확인한 내용을 나눕니다. 대면 장면이 남아 있으면 수령 사실을 설명하는 데 쓰고, 대화가 없는 영상만으로 당시 오간 말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지에 나온 업무 명칭과 실제로 한 행동이 어긋나는 구간은 추가 확인할 지점으로 표시합니다. 증거로 확인한 시각과 수사 과정에서 전해 들은 정보를 분리해, 당일 인식이 사후의 정보로 바뀌지 않게 합니다. 수령 여부가 다투어지면 피해자가 먼저 말한 액수와 현장에서 확인된 금액의 출처도 비교합니다.

가상의 사례에서 수거자는 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넘겼고 약속받은 일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피해자가 건넨 돈의 액수를 설명했다면, 본인에게 돌아온 돈이 없다는 점이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봅니다.

일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보수 약속이나 가담 동기를 검토할 자료가 됩니다. 그 사실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사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공동 실행에 관여했다면 실제로 어느 범행을 함께 했는지를 따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 될 때에는 피의자 개인의 보수가 아니라 적용 대상 범죄에서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한 이득액과 법적 귀속 범위를 확인합니다. 피해자나 회차마다 돈의 이동 근거가 다르면 같은 항목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나 환급은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돈이 돌아갔다면 회복액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사건 당시의 공모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본인이 실제로 받은 돈, 건네받기만 한 돈, 피해자가 냈다고 나중에 알게 된 돈을 나누세요. 보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설명에는 당시 거래 내역이나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붙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한 금액과 상대에게서 들은 금액이 다르다면 그 차이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이익을 얻은 사람이 별도로 있다고 밝혀졌다면, 어느 회차의 현금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고 본인 보수의 지급 내역과 같은 항목에 놓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장면만으로 사건을 설명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빠집니다. 첫 조사 전에 지시와 교부의 순서를 정리하고, 어느 부분에서 책임이 문제 되는지는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 사건 자료에 맞춰 살펴보세요. 특히 처음 들은 업무 안내는 원문 상태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