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가 정지되어도 피해자마다 신고한 금액 전부가 반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은 소멸채권의 금액과 피해자별 피해액의 관계에 따라 환급금 등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여러 명이 같은 계좌에 돈을 보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지급정지 잔액, 실제 소멸된 채권, 개별 환급 결과를 구분하세요. 피해자나 계좌 명의인이 받은 문서를 비교하면 수사기관이 말한 피해액과 환급 통지의 숫자가 왜 다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차례 지급됐을 때는 같은 회복을 중복 집계하지 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는 총피해금액 등이 소멸채권의 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 등에 피해자별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환급할 금액 등을 정하도록 합니다. 총피해금액 등이 소멸채권의 금액 등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 등이 기준입니다. 어느 금융회사가 지급하는지와 지급 여부도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실제 결정의 대상과 금액은 공식 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액과 신고할 때 적은 금액이 같은지도 별도로 살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1일 확인

예를 들어 피해를 입은 두 사람이 있고 소멸채권으로 돌려줄 수 있는 자산이 전체 피해보다 적다면, 단지 먼저 신청한 피해자가 먼저 전액을 받아 간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각 피해가 확인된 범위와 어떤 계좌에 대한 환급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계좌나 회차의 금액을 비교할 때 같은 피해 회복을 두 번 기재하지 않도록 결정 근거가 적힌 문서를 봅니다.

• 피해자 본인의 송금·이체 명세와 실제 피해구제 신청 내역

•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안내와 채권소멸 관련 통지

• 피해자산환급금 등의 실제 결정과 지급 결과

• 개인 변제가 따로 있었다면 지급자와 수령 범위의 확인 자료

접수 금액과 지급 금액이 다르면 빠진 돈을 추정하기 전에 어느 계좌의 소멸채권에서 정한 결과인지 확인하세요. 한 사람이 두 번 송금한 경우인지 서로 다른 피해자에게 각각 해당하는지도 자료마다 표시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통해 송금했다면 금융회사 하나의 지급 결과만으로 전체 회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송금액이라도 은행 앱의 안내, 피해구제 신청액, 실제 환급액이 다른 단계의 숫자일 수 있습니다. 피해가 일부만 확인된 경우에는 어느 범위에 관한 결정인지 살펴보세요. 돌려받기로 한 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변제나 환급이 완료된 것으로 적지 않습니다. 결정과 지급을 구분해 두면 다른 피해자에게 귀속된 지급을 자신의 회복으로 오인하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해자별 신청액과 소멸채권·환급 결정의 금액을 대조해, 환급 결과가 어느 피해 회차와 대응하는지 확인합니다.

금융 절차에 따라 돌아간 자산과 개인이 지급한 변제를 나누어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러 사람이 배상했다면 명의나 지급자만 보지 않고 실제 수령 근거를 확인합니다. 환급액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미확인으로 두고, 예상 회복액을 완료된 지급으로 쓰지 않습니다. 사건 기록에 나오는 이득액과 금융회사가 처리한 금액을 따로 적어야 형사 판단이나 양형 자료를 준비할 때 수치가 뒤섞이지 않습니다. 통지한 금액과 피해자 계좌에 실제 들어온 날짜가 맞는지 비교하고, 지급 전인 부분은 따로 표시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기망을 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쟁점이며, 현재 일반 법정형은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적용되는 당시 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범행을 함께 하려는 의사와 분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제30조 공동정범, 범행을 인식하면서 실행을 쉽게 했다면 제32조 방조범이 문제 됩니다. 종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 미필적 고의는 가능성을 알면서 받아들인 경우로 피해자에게 얼마를 돌려줬는지와 별개입니다.

환급 결정 후에 정정 안내가 왔다면 어느 피해에 관해 금액이 달라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날 수령한 변제가 있다면 별도의 지급인지, 이미 결정된 환급이 입금된 것인지 명세를 비교합니다.

한 피해자는 금융회사에서 자산 일부를 받고, 나머지 피해에 관해서는 개인 변제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형사재판에 자료를 낼 때 두 회복액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은행의 환급 자료는 특별법 절차에서 실제로 지급된 자산을 보여 줍니다. 개인 변제 자료에는 누가 얼마를 지급했고 피해자가 언제 실제 수령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두 자료가 같은 지급을 가리키는지 별개의 지급인지 확인하세요. 피해자가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점과 약속이 이행됐다는 점이 다르다면 둘을 다른 줄에 적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가담자가 대신 낸 돈을 본인이 지급했다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피해에 관한 변제였는지 확인할 문서도 함께 봅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참고할 수 있으나 범행 당시의 공모나 인식을 지우지 않습니다. 특경법 이득액을 검토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과 실제 남은 손해, 회복액을 구별합니다. 환급 통지가 발급됐다는 사실과 실제 돈을 수령했다는 사실도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은 자료가 수사에 제출된 합계와 다른 경우에는 어떤 피해자가 포함되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연락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확인하기보다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령 내역과 공식 통지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령인과 실제 지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추정한 회복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이미 이행한 지급액을 다시 약속한 경우가 있는지도 기록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환급이 결정된 금액과 각자에게 실제 돌아간 돈을 날짜별로 남기세요. 초기에 자료를 보관하면 피해별 회복을 중복 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 금융 자료와 형사재판에 쓸 자료를 구별합니다. 환급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결정 통지와 실제 수령 자료를 따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