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에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범죄와 국내 관련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천지방경찰청 명칭의 연락을 보고 외국에서 만난 사람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되는지 묻는 가상의 상담입니다. 한국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누구의 행위인지와 어디에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부터 나눕니다.

국내에서 범한 죄에 관한 형법 제2조,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죄에 관한 제3조는 제6조와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상대가 외국인이라는 사실과 본인이 외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섞어 설명하면 각 사람에 적용할 근거가 흐려집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별도 행동이나 결과가 있었다고 지목되는지 봅니다. 장소가 다르면 하나의 대화에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법적 지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6조의 단서를 검토하려면 현지에서 처벌받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지 법령에 비추어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나 소추 또는 집행에 관한 법률상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외국 법의 내용을 국내의 문서 표현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6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위지 법률로 범죄가 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 관한 단서도 있습니다.

국외에서 일어난 모든 마약류 행위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범죄의 성격과 그 행위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조입니다. 2026년 9월 29일 공포·10월 2일 시행본에서 확인한 내용: 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제한적인 법 적용.

행위자가 해외에 체류한 기록은 그 장소를 설명할 뿐 해당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보여 주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에 관련 기록이 있으면 주소가 표시된 곳, 연락을 받은 곳과 실제 행위가 지목되는 곳을 다른 칸에 두어야 법 적용이 분명해집니다.

관련자별 국적, 장소, 실제 관여 범위를 분리해 법적용 검토표를 만듭니다. 국내 반입이 별도로 문제 된다면 그 물건의 감정과 역할을 따로 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외국인 관련 국외행위와 국내 수입 혐의에 각각 필요한 법 적용 근거를 확인합니다.

형사전담팀은 법의 적용 범위와 별도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근거를 관리합니다. 실제 생활 환경과 경제 기반, 가족과 치료의 지지 여부를 살피고, 단약병원 치료일지를 기준으로 맞춤형 단약 일지를 대조합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으며 양형조사에는 확인된 사실과 평가를 사용합니다.

연락한 사람이 실제 어느 나라에 있었는지와 계정의 주소가 어느 나라로 설정됐는지는 다릅니다. 자신이 직접 본 행동과 다른 사람이 나중에 말해 준 행동을 구별합니다. 현지 법률을 살펴야 하는 경우에는 번역 요약만 인용하지 않고 관련 행위와 당시 적용 범위를 확인할 근거를 찾습니다. 아직 법적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현지 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섞지 않습니다.

외국의 공적 기록에서 말하는 처분과 한국의 절차에 관한 기록을 같은 용어로 옮기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행위의 어느 부분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사용만 문제 되는지, 국내로 물건이 들어온 사실도 별도로 주장되는지 분리합니다.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무단 수입이 성립하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됩니다. 밀수는 일반 투약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적용하려면 물질과 행위, 각 사람에게 한국 법이 적용되는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 들어온 물건에 관한 의심이 추가됐다면 해외 사용의 경위와 물건의 수입 경위를 하나의 행위로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쪽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자 지목된 행동을 분리하면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적 요건과 필요한 자료가 드러납니다.

주소 표시는 우편을 받을 곳이나 계정에 등록한 장소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목한 행동이 어디에서 있었는지까지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어떤 연락을 누가 받았는지와 그 사람이 실제로 해당 거래에 참여했다는 근거를 나눠 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주소를 사용했다면 주소만으로 각 사람의 국적이나 역할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의 장소와 사람에 관한 규정 가운데 무엇을 검토할지는 개별 행위의 내용이 확인된 뒤 판단합니다. 외국에서만 이루어진 일인지, 국내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실이 있는지도 질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현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어떤 나라의 어떤 시점의 규정이 문제인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일행의 위치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외국 주소가 해당 사람의 국적을 보여 주는 기록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주소가 언제 등록됐는지와 실제로 어떤 곳에서 생활했는지를 구분합니다. 국내 관련성이 주장된다면 그 주장이 무슨 자료를 근거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초기에 행위와 장소를 나눈 뒤 감정 결과를 연결하면 검토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국외행위별 적용 근거를 살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