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형법 제297조) 및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의 무죄 판단은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폭행·협박의 정도 미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법원은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3. 27. 선고 2023노581 판결 (강간, 항소기각)

"폭행을 수반하지 않고 협박만을 수단으로 한 강간의 경우에는 그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구체적 정황에 관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인터넷이나 어플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추가로 이 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 헤어진 이후에도 자주 만나 성관계를 하였고, 과거 유사한 협박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다시 교제를 재개한 사정을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8. 14. 선고 2014노89 판결 (준강제추행, 강간미수, 항소기각)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인 점,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당시의 유형력의 정도, 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노1592 판결 (강간, 파기자판 무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단순히 외포된 정도를 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며 협박한 사안인데, 법원은 피해자가 단순히 외포된 정도를 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의적 동의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0. 13. 선고 2020고합289 판결 (강간, 무죄)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사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보아도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3. 8. 선고 2022노200 판결 (강간, 항소기각)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고소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행정사에게 요청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정(정신과 초진 날짜,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경위 등)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들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3. 27. 선고 2023노581 판결 (강간, 항소기각)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서로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6. 12. 선고 2019고합274 판결 (강간, 유사강간, 무죄)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성관계가 한 번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그 일시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사후피임약 관련 대화)의 날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8. 9. 22. 새벽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2018년 9월경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한 날은 하루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성관계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 거의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8년 9월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날은 한번인 것으로 보인다."

"위 통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날이 2018. 9. 22.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성관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공소사실에 특정된 일시의 성관계 여부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특이한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고합676 판결 (유사강간, 무죄)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외에, 피고인이 성행위 후 피해자를 모텔 방 안에 남겨둔 채 먼저 나와 카운터 종업원에게 피해자가 모텔 입실 전 떨어뜨렸던 바지 벨트를 챙겨줄 것을 부탁하고 갔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행위 후 피해자를 모텔 방 안에 남겨둔 채 먼저 나와 카운터에 있는 모텔 종업원에게 피해자가 모텔 입실 전 카운터 앞에 떨어뜨렸던 바지 벨트를 챙겨줄 것을 부탁하고 가기도 하였는데, 이는 유사강간을 범한 자가 취할 만한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 문제와 별개로, 피고인의 범행 후 행동의 비전형성을 무죄 판단의 보조적 근거로 삼은 점이 특이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5. 14. 선고 2024노778 판결 (준유사강간, 항소기각)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공황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유사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공황발작이 오면 심한 불안, 마비감 등이 나타나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증상은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달하였다가 20분 내지 30분 이내에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30분 정도 지나 (공황장애가) 살짝 완화된 상태였다. 좀 안정이 와서 바른 자세로 눕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사건 당시는 공황장애가 안정되어 항거불능 등의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취기가 올라오면 공황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공황장애의 의학적 특성(증상 지속 시간, 음주와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한 점이 특이한 사례입니다.

위 서울고등법원 2024노778 판결에서 추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공황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공황장애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핵심 구성요건 사실(항거불능의 원인인 공황장애)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신빙성 배척의 근거로 삼은 것은 이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