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 신빙성 판단의 기준으로 ① 진술 주요 부분의 일관성·구체성, ②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 ③ 진술 자체의 모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의 모순 여부, ④ 허위 진술의 동기·이유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이와 함께 대법원은 '피해자다움' 강요 금지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신양균, 조기영, 『판례교재 형사소송법[제4판]』, 박영사(2024년), 582-583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여러 의문점이 있다고 보아 신빙성을 배척하였고, 그 보조적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 후 행동의 비전형성을 들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고합676 판결).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의 우열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유죄 인정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은 성행위 후 피해자를 모텔 방 안에 남겨둔 채 먼저 나와 카운터에 있는 모텔 종업원에게 피해자가 모텔 입실 전 카운터 앞에 떨어뜨렸던 바지 벨트를 챙겨줄 것을 부탁하고 가기도 하였는데, 이는 유사강간을 범한 자가 취할 만한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판시는 구조적으로 두 가지 논점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법원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도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의 우열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요구된다는 원칙의 정확한 적용입니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인용 부분).

둘째, 벨트를 챙겨달라는 부탁은 피고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직접증거가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보조적 간접정황으로 기능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이 행동이 "유사강간을 범한 자가 취할 만한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경험칙을 적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강화하는 하나의 사정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 논리의 구조적 특징은, 피해자의 사후 태도가 아닌 피고인의 사후 행동을 무죄 근거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통상 성폭력 무죄 판결에서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의 비전형적 사후 태도인데, 이 사건은 반대로 피고인의 행동이 범죄자의 전형적 행동 패턴과 다르다는 점을 활용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음주 중 공황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유사강간하였다는 준유사강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5. 14. 선고 2024노778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공황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공황장애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공황발작이 오면 심한 불안, 마비감 등이 나타나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증상은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달하였다가 20분 내지 30분 이내에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30분 정도 지나 (공황장애가) 살짝 완화된 상태였다. 좀 안정이 와서 바른 자세로 눕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사건 당시는 공황장애가 안정되어 항거불능 등의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취기가 올라오면 공황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판결의 무죄 판단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의 내적 모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공황장애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공소사실의 핵심 구성요건 사실(항거불능의 원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 스스로의 인식에서도 부각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의학적 경험칙의 적용: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의견을 토대로 공황발작의 증상 지속 시간(20~30분 내 소실), 음주와 공황불안의 상호작용(취기가 오르면 공황불안 감소)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경험칙으로 원용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 자체("30분 정도 지나 살짝 완화된 상태")와 결합하여,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항소심의 제1심 판단 존중 원칙: 항소심은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인용).

---

두 판결 모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으나, 그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2015고합676은 피고인의 행동 패턴이 범죄자의 전형적 행동과 다르다는 점을 간접정황으로 활용한 반면, 2024노778은 피해자 진술 자체의 내적 모순과 의학적 경험칙을 결합하여 구성요건 요소(항거불능)의 미증명을 직접 도출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피해자다움'을 이유로 한 신빙성 배척을 부당하다고 본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후 가해자와 관계 유지: 피해자가 범행 후에도 피고인과 일상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정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즉각적 항의 부재: 피해자가 추행 직후 항의하지 않은 사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도230 판결)범행 다음 날 가해자 집 재방문: 강간 피해 다음 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사정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합의금 요구 및 증거 확보: 피해자가 고소 후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도230 판결)군부대 내 장기간 신고 지연: 범행 후 4년 9개월이 지나 비로소 피해 신고를 한 사정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 범행 후 가해자와 관계 유지: 피해자가 범행 후에도 피고인과 일상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정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 즉각적 항의 부재: 피해자가 추행 직후 항의하지 않은 사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도230 판결)

• 범행 다음 날 가해자 집 재방문: 강간 피해 다음 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사정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 합의금 요구 및 증거 확보: 피해자가 고소 후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도230 판결)

• 군부대 내 장기간 신고 지연: 범행 후 4년 9개월이 지나 비로소 피해 신고를 한 사정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피해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는 현실을 경험칙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조균석 외, 『형법주해 Ⅸ - 각칙(6)』, 박영사(2024년), 460-461면

그러나 대법원의 '피해자다움 강요 금지' 법리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노1270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7. 17. 선고 2023노315 판결).

피해자의 사후 태도가 신빙성 배척의 근거로 기능할 수 있는 경우는, 그 태도가 단순히 '피해자답지 않다'는 통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일관성과 직접 모순되거나 허위 진술의 동기를 강하게 시사하는 객관적 사정과 결합될 때입니다. 2024노778 판결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진술서에 공황장애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비전형적 태도'가 아니라, 공소사실의 핵심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진술의 내적 모순으로 평가된 것이 그 예입니다.

2015고합676 판결에서 활용된 피고인의 범행 후 행동(벨트 챙겨달라는 부탁)은 무죄 판단의 보조적 간접정황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무죄의 직접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원 스스로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의 우열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유죄 인정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반대로,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이 법리는 피고인의 범행 후 행동에도 대칭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피고인의 비전형적 행동이 무죄를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무죄의 직접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범행 후 행동이나 사후 태도는 그 자체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독립적 근거가 될 수 없고,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허위 진술 동기 유무 등 다른 신빙성 판단 요소들과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에만 의미 있는 간접정황으로 기능합니다. 조균석 외, 『형법주해 Ⅸ - 각칙(6)』, 박영사(2024년), 462-46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