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최신 양형기준표 정리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아래 표는 참고자료에 나타난 실제 판결들에서 적용된 양형기준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원문 전체가 참고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내용은 참고자료에 나타난 범위 내에서만 정리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신 전체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https://sc.scourt.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성범죄 양형기준 (일반적 기준)
- 2.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3.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4.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5.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6.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7.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8.나. 카메라 등 이용촬영
- 9.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10.성매매 양형기준
- 11.가.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12.나.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13.양형기준의 효력 및 적용 시점
| 유형 | 내용 | 감경영역 | 기본영역 | 가중영역 |
| 제1유형 | 일반강간 | 징역 1년6월3년 | 징역 2년6월5년 | - |
| 제2유형 | 청소년 강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징역 2년6월5년 | 징역 4년7년 (청소년 강간) / 징역 5년~8년 (친족관계) | - |
강간상해/치상(13세 이상, 일반강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인 경우 감경영역 적용 (예: 일반강간 + 처벌불원 → 징역 1년6월~3년)
• 강간상해/치상(13세 이상, 일반강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인 경우 감경영역 적용 (예: 일반강간 + 처벌불원 → 징역 1년6월~3년)
(부산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노231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고합10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5고합71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고합605 판결)
| 유형 | 내용 | 감경영역 | 기본영역 | 가중영역 |
| 제1유형 | 일반강제추행 | 징역 1월1년 | 징역 6월2년 | - |
| 제2유형 | 청소년 강제추행 / 친족관계·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징역 1년2년 (청소년, 형량범위 상·하한 2/3 감경 적용) | 징역 2년6월5년 | - |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인 경우 감경영역 적용 (예: 일반강제추행 + 처벌불원 → 징역 1월~1년)
•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인 경우 감경영역 적용 (예: 일반강제추행 + 처벌불원 → 징역 1월~1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10. 선고 2023고단1982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13. 선고 2025고단323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고단131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0. 2. 선고 2018노279 판결)
| 유형 | 내용 | 감경영역 | 기본영역 | 가중영역 |
| 제2유형 | 의제간음/강제추행 | 징역 1년6월3년 | 징역 2년6월5년 | - |
| 제4유형 | 강간 | - | 징역 6년~9년 | - |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인 경우 감경영역 적용 (예: 장애인강제추행 + 처벌불원 → 징역 1년6월~3년)
•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인 경우 감경영역 적용 (예: 장애인강제추행 + 처벌불원 → 징역 1년6월~3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6. 1. 28. 선고 2025고합2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노26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노31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고합261 판결)
| 유형 | 내용 | 감경영역 | 기본영역 | 가중영역 |
| 제1유형 | 의제강제추행 | - | 징역 8월~2년 | - |
| 제2유형 | 의제강간 | 징역 1년6월3년 | 징역 2년6월5년 | - |
| 제3유형 | 강제추행 | 징역 2년6월~5년 | - | -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의제강제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의제강제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5. 18. 선고 2023고합21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4. 3. 선고 2023고합12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고합603 판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부터 시행되어 그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1노211 판결)
| 유형 | 내용 | 감경영역 | 기본영역 | 가중영역 | 특별조정 가중영역 |
| 제1유형 | 제작 등 | - | 징역 5년9년 | 징역 7년13년 | 징역 7년~19년6월 |
| 제2유형 |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 - | 징역 4년~8년 | - | - |
| 제5유형 | 구입 등 | - | - | 가중요소 있으면 가중 | - |
가중요소 예시: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가중요소 예시: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고합446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4. 3. 선고 2023고합12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5고합763 판결)
| 유형 | 내용 | 감경영역 | 기본영역 | 가중영역 | 특별조정 가중영역 |
| 제1유형 | 촬영 | 징역 4월10월 | 징역 8월2년 | - | - |
| 제2유형 | 반포 등 | - | 징역 1년2년6월 | 징역 1년6월4년 | 징역 1년6월~6년 |
가중요소 예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가중요소 예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고단307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노3877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0. 28. 선고 2025고단1449 판결)
| 유형 | 내용 | 감경영역 | 기본영역 | 가중영역 |
| 제1유형 | 협박 | 징역 9월1년6월 | 징역 1년3년 | 징역 2년~4년 |
| 제2유형 | 강요 | 징역 1년6월~4년 | - | - |
가중요소 예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가중요소 예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363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고합18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고합419 판결)
| 유형 | 내용 | 기본영역 | 가중영역 | 특별조정 가중영역 |
| 제2유형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징역 6월1년4월 | 징역 1년3년 | 징역 1년~4년6월 |
가중요소 예시: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가중요소 예시: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7. 16. 선고 2024고단2744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2. 21. 선고 2023고단2384 판결)
| 유형 | 내용 | 기본영역 | 가중영역 |
| 제1유형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 | 징역 2년~5년 (동종 전과 있는 경우) |
(대전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5고합62 판결)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법관은 이를 존중하되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형기준 발효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소급적용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또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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