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의 공개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시켰다면 협박보다 무거운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강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개하겠다'는 말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말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요구받은 행동을 계속 수행할 필요 없이 수사와 지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실제 요구 내용과 상대방의 행동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협박에 그쳤는지 강요까지 이어졌는지의 경계

• 행동 요구와 실제 이행을 구분하는 기록

• 피해 회복과 경찰조사 대응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의 협박 자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하므로, 두 조항 사이의 차이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영상과 관련된 해악의 고지, 상대방에게 한 요구, 요구에 따른 행동이 있었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한쪽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공개하겠다'고 한 뒤 상대방이 특정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설명에서는 상대방이 그 행동을 언제 시작했고 무엇 때문에 했다고 말하는지, 발언과 행동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리 상태를 제삼자가 단정해서는 안 되며, 그 당시 남겨진 대화와 일정 등으로 실제 경과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금전이나 사진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보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형태라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요구를 거절했다면 강요죄 완성 여부 및 제15조의 미수범 처벌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강요 여부를 판단하면서 협박의 성립 요건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 사건에서 금전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돈이 어떤 이유로 지급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위협 직후 송금했다는 시간적 관계는 중요한 단서일 수 있지만, 다른 거래 관계가 존재했는지까지 확인하면 실제 경과를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행동 요구가 여러 번 반복됐다면 어떤 요구가 어느 메시지와 연결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발언과 무관한 거래까지 모두 강요의 결과로 묶거나, 반대로 평소 거래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위협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이미 위협을 받고 있다면 범행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가해 의심자와 계속 대화하기보다 경찰 신고와 전문 지원기관의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원래 메시지와 계정 정보는 보존하고, 유포가 발생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삭제지원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이나 합의 압박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새로운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요청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문제와 그 요청이 강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문장만 떼어 제출하면 문맥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대화의 전후 내용까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우선 범행 구성요건과 확보된 자료의 관계를 따져야 하고 특정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 문구, 요구 사항, 상대방의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눠 검토하고, 강요 혐의의 성립 범위와 경찰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초기 수사에서 피해자 진술을 검토할 때에는 압박을 느끼게 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진술이 감정적으로 표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평가해서는 안 되고,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객관자료가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졌다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될 여지는 있으나 강요의 법률상 성립 요건이 사라지거나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한 일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강요죄의 완성 여부에 관한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5조는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므로 거절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과 요구가 어느 정도 실행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술은 중요하지만 그 배경을 봐야 합니다. 선택한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대화가 있는지, 영상 공개에 관한 위협이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문자 표현 하나로 자유로운 선택이었다고 결론짓거나 반대로 모든 행동을 강요의 결과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는 위협과 행동 요구의 연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아 있는 메시지와 실제 행동 기록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면 협박과 강요의 법적 경계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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