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혐의가 제기되면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죄 외에 별도의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고 그 요구로 인해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다면 강요죄 적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변호사는 영상의 존재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한 말, 요구한 내용, 실제로 발생한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과 강요는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두 범죄는 요구 행위와 그 결과에 따라 구분됩니다.

법에서 정한 영상이나 합성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영상이 외부로 퍼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특정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표현을 전달했다면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협박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현이 법률상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실제로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한 합성물이 존재한다는 주장만으로 협박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역시 당시 의사소통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영상이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협박의 내용과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 실제로 발생한 결과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했는지, 일부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협박과 관련되어 있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다만 요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 처벌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표현을 전달했는지와 실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 기록을 일부만 떼어 보기보다는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표현이 협박으로 지목됐는지 확인하고, 그 표현이 전달된 시점과 앞뒤 의사소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부 대화 내용이 확인되더라도 전체적인 전달 경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진술과 본인의 기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딥페이크 협박 혐의에서 대화의 앞뒤 흐름과 영상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전 객관자료와 진술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검토하며, 해당 구성요건의 입증이 부족한 사건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의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특정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는 별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은 피하고, 피해 회복에 관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사건의 경위가 양형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협박 사건은 영상의 실제 유포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협박의 내용과 요구 행위, 발생한 결과를 구분해야 적용 조항과 책임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